보완수사권으로 부활을 꿈꾸는 애들은 오늘 녹취록을 통해 절망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여론 형성을 하려 노력하겠죠 로비든 협박이든 뭐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요
만약 이후로도 또 다시 정부안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이야기가 나오거나 신중론 이따위 소리가 나온다면 그 작자는 미쳤거나 스파이거나 둘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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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Ow0_uAGMOI?t=413

저는 김민석 총리만 범인으로 몰거나 반명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정부안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TF에서 나오는 안 이기에 김민석 총리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행정부의 유일한 선출직인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업무스타일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성남시장부터 경기지사까지 이재명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능력으로 봤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김민석, 봉욱, 정성호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검찰개혁같은 중대한 입법에 대통령이 총리 뒤로 빠지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압니다. 이런 구구절절 설명할 것도 없이 지금 당장 유튜브나 기사 검색하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왜 검찰이 특정한 경우에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라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기사나 영상을 잘 보시면 대통령은 진심으로 인권보호를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해야 한다는 것 또한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설득이 쉬운 스타일이 아닌 것도 압니다. 정성호가 물러나고 대통령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 법무부장관이든 민정수석이든 했으면 좋겠지만 요지부동인 것으로 보이고. 당에서 밀어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사인 기사입니다.

■ 진행자 / 여쭤본 김에 검찰 보완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을 완성할 수 있지만 어떤 단계는 상대적으로 좀 덜 그래 보이거든요.

■ 우상호 / 대통령이 사석에서 제일 많이 하신 얘기는 ‘내가 가장 검찰의 피해자다, 나는 검찰이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건 반드시 막는다, 무조건 해체시킨다, 그런데 일반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검찰은 너무 근거 없는 기소를 정치적으로 해서 문제고 경찰은 빽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로비를 받아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기소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긴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러면 경찰이라고 해서 완벽하냐, 검찰 밉다고 경찰에만 다 모든 권한을 줬을 때 경찰의 이런 관행과 모습을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상호 견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신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조금이라도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면 특히 화가 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이 얘기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한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경찰들이 했던 행태들 당연히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은 권력기관들 어느 한쪽에 힘을 다 실어줄 게 아니라 서로 견제시킬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검찰개혁한다고 했다가 또 ‘괴물 경찰’을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정도고요. 이건 6월 이후에 진행하실 계획인데 그때 또 다시 토론할 기회가 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