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최소한 이번 정부에서는 끝났네요.
간접반증

Lv.1 간접반증 (58.♡.156.154)

2026년 3월 5일 PM 03:19

조회 4,618 공감 0

정부안이 왔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극소수의 의원 말고는 반대하는 입장이 없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던 날 아침에, 여당으로부터 정면으로 반박 혹은 보고를 받고 일이 틀어진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간 법안 수정이 아니라 당지도부를 약화시킬 준비를 치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번 검찰개혁 정부안에 반대하던 당대표는 행정부에게 린치를 당하듯 쳐맞아서, 당내 권력을 상당부분 잃었습니다.

거기다 뉴이재명이라는 홍위병 사조직도 어느정도 건실하게 조직되어, 의원이든 스피피커든 행정부를 비판하면 달려가 물어 뜯는 시스템이 활발하게 가동중입니다.

사실 상 행정부의 여당 장악이 끝났다고 봐야겠습니다.

20년간의 숙원 개혁이 또 물거품이 되네요.

남은 변수는 유시민, 김어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 뉴재명들이 이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물어뜯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쉬움이 아닌 서운함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런다고

너님이 민주당 대선 후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악착 같이 내가 버틴다...

댓글 (27)

  • 마을이

    마을이 Lv.1

    03.05 · 220.♡.190.103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좋겠네요.
    이럴거면 굳이 법안 새로 만들 필요없다고 돌려 보내고
    법무부 장관과 TF 까지 동시에 날려버렸으면 합니다.
  • 간접반증

    간접반증 Lv.1 → 마을이 작성자

    03.05 · 58.♡.156.154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총리랑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따 돌리고 이런 일을 한다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 마을이

    03.05 · 112.♡.6.165

    이미 국무회의까지 거쳐서 넘어온 정부안입니다.
  • kita

    kita Lv.1 → 마을이

    03.05 · 110.♡.45.88

    국회 -> 정부 가 아니라
    정부 -> 국회 인 법률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리가요.
  • Mediapunta

    Mediapunta Lv.1

    03.05 · 118.♡.25.226

    이거 재대로 안하면 싸우자는것도 아니고 진짜 x질 준비 해야죠. 도대체 검찰로 인한 피해자가 한둘도 아니고 국민전체가 ㅈ될뻔 했는데 소수정치인들 의견으로 개혁이 물건너가는건 절대 용납할수 없는일입니다. 총리실계속 눈에 밟히네요.
  • 간접반증

    간접반증 Lv.1 → Mediapunta 작성자

    03.05 · 58.♡.156.154

    대통령 핵심 공약사항인데, 용납할수 없죠.
  • 가짜힙합 Lv.1

    03.05 · 106.♡.3.90

    이 정도면 되면 대통령이 나서야죠. 왜 보고만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빠가머리애

    빠가머리애 Lv.1 → 가짜힙합

    03.05 · 1.♡.10.189

    대통령 뜻인거죠. 애초에 개혁을 생각하는 방향이 우리랑 달랐던거
  • 블루팅 Lv.1 → 빠가머리애

    03.05 · 211.♡.207.122

    속인거죠

    참담합니다.
  • 뽀로로.

    뽀로로. Lv.1 → 가짜힙합

    03.05 · 118.♡.74.183

    대통령이 무능력자가 아니면 대통령 뜻아니겠습니까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