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이 오늘 겸공 출연해서 지금 검찰 개혁 정부안이 얼마나 엉망이고, 곳곳에 독초 같은 조항과 내용이 숨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도리어 검찰의 권한이 더 막강해 지는 거라고도 강력하게 경고 했습니다.

추미애 의원님도 페이스북을 통해 깊은 우려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최소한 검찰 개혁에 만큼은 진심을 다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도 여러 차례 개혁안에 대해 걱정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엉망진창인 정부안을 3월 내 큰 수정 없이 처리한다는 기사가 뜨네요..?

솔직히 이쯤되면 지금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내놓는 개혁안이 정말 대통령의 의중과 같은 건가 싶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뜻과 다르다면 정말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셨을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sns를 통해 강한 비판을 하고, 설탕, 밀가루 값처럼 어찌보면 지엽적인 문제까지 세세히 챙기던 분입니다.

과연 검찰 개혁이 저런 사안들보다 덜 중요한가요..? 봉욱,정성호, 김민석 등 개혁 방해 핵심세력이라고 지지자들이 의심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든 대수보에서든 검찰 개혁 관련으로 대통령이 별도의 주문을 하거나 문책 등이 있었다는 기사나 소식을 본 적도 없습니다.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 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청래 대표까지 강하게 개혁의 방향을 주장했지만 오늘 나온 기사는 절망적이네요.

애초에 행정부 산하 기관을 개혁하는 법안인데, 그 대상 조직의 조직원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정부가 주도해 법을 만들려 한다는 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 거였습니다.

그 뿐 입니까? 오광수, 봉욱으로 이어지는 반개혁적 인사 등용. 영역확장이라는 명분으로 강준욱, 최동석, 이혜훈으로 모자라 이병태 같은 식민지 근대화론자이며 진성 친일파 고위직 등용 이후에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여도 대통령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이 하는거라고 늘 말해왔고, 생각이 다른 사안에 대해선 설명하겠다고 해왔지만 유독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만큼은 별다른 언급도 설명도 없습니다. 왜 설명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지지자들이 대통령의 진심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선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 진짜, 지금 흘러나오는 검찰개혁TF의 정부안이 박은정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큰 수정 없이 확정,통과 된다면, 결국은 그게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볼 수 밖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정말 많은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당장 저부터도 계속 지지할 수 있을까 회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