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말하우트 (172.♡.52.218)
2026년 3월 5일 PM 04:00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57&fn=temp_1771909765549100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소청법 입법 예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래에 요약본을 캡처 한 것을 함께 올립니다
법을 보면 그냥 현재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텍갈이 한 채 직접수사권만 빠진 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입법되고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준다면 그냥 검찰청 되는 겁니다
수장 이름마저 검찰총장이네요. 기존 검사가 누리던 지위를 하나도 놓치 않은 채 입법 되는 겁니다.
이 안이 총리 단독 행동은 아닙니다
엄연히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다 받아 오는 안건이기 때문이지요.
이 안이 바로 대통령의 의중인 겁니다.
검찰 개혁에 관해서만큼은 대통령이 우리들의 뜻과는 반대로 간다는 것이지요.
저렇게 청와대에서 밀어부치니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댓글 (10)
- 울
울아이아빠
03.05 · 203.♡.221.2
- 포
포말하우트
→ 울아이아빠 작성자 03.05 · 172.♡.52.218
그동안 정청래 대표에게 들어온 공격이 그냥 들어온 공격이겠어요?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대놓고 반명이세요? 하고 있는데요
반기 든 정청래 대표 공격 받는 걸 모두가 뻔히 보는데
누가 저기 반기들까요 -
빠빠가머리애
03.05 · 1.♡.10.189
자기들 수술 당하는데 이프로스가 조용하네요? 대통령님 충성충성 - 포
포말하우트
→ 빠가머리애 작성자 03.05 · 172.♡.52.218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뒤통수 친 거죠. 당에서 하는 검찰 개혁 뺏어가 저꼴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
Kkita
03.05 · 110.♡.45.88
뭘 개혁한건가요. - 포
포말하우트
→ kita 작성자 03.05 · 172.♡.52.218
검찰 투배럭 만들어준 겁니다.
중수청은 그저 검찰 중수부를 독립시켜준 것이고요. 지금 공소청은 그냥 다시 검찰청입니다 -
BBlue_Team
03.05 · 223.♡.82.48
저짓거리 할려고
그렇게 당대표를 공격한건가 싶네요
참 치밀한 작자들임 -
인인생은주관식
→ Blue_Team 03.05 · 118.♡.5.30
동의합니다.
당대표 힘빼고 흔들고 개떡같은 법안으로 통과시킬려고 한건가 싶어요... -
고고점돌파
03.05 · 175.♡.182.21
정권 바뀌면 검찰청으로 개명하겠네요... -
HHENE
03.05 · 220.♡.77.89
'수사못함' 이 4자가 그렇게 힘드나요? ㅠㅠ
수사할 사람이나 조직이 필요하면 그때 만들면 되잖아요.
법령으로 직무를 정할 수 있음 한동훈 '등'해석 시행령처럼
대충 만들어서 수사해도 되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정부의 시녀였는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일을 ㅈ같이 하면 시녀 노릇 그만하고 시어머니 역활해야 합니다.
그 첫빠따는 공소청법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