윰어 (223.♡.73.73)
2026년 3월 5일 PM 04:43
(이미지 순서를 위해서 우선 첨부파일 업로드하고 본문 수정하겠습니다.. HTML 에디터 왔다갔다 하느라 상당히 피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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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중수청 공소청법 정부안 처음 나오고 사람들이 난리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리함. '당 의견 듣고 정부는 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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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5 민주당 의총 수사 기수 완전분리 의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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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01~04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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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03 (이재명 대통령 해외순방 부재) 국무회의 김민석 총리가 주재하며 공소청 중수청법 정부안(두번째)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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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05 민주당 정부안 대폭 수정 없다는 민주당 정책위원장, 백승아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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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05 법사위 4명, 중수청 공소청법 크게 손봐야 된다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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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당 의견 수렴해서 정부안 반영하라 지시 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의 의중을 모르겠다.. 뭐라 할거면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갔는동안 날치기인지 뭔지 모를) 국무회의 대리 주재 한 김민석 총리가 최종 의결 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들이 지들 입맛에 맛게 정부안 짜서 올리고
그걸 의결한 사람은 김민석 총리고요.
이 점을 반드시 말하고 이재명 대통령 의중을 모르겠다고 말해주세요 제발. 말해보면 의중을 모르겠단 논리가 이상한게 느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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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미 수사 기소 완전 분리라고 의총 의결 했습니다.
정부안(두번째)는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의결에 부합하는게 맞나요?
그게 아니면 왜 대폭 수정 없다, 미세 수정만 한다 이런 소릴 밖에다가 내놓습니까?
법사위 4명만 검찰개혁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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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사태는 검찰개혁추진단~김민석 총리까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정부안을 확정한 사람들 책임 입니다.
민주당은 받아주지 말고, 지선 후에 논의하자는 개소리는 하지말고 즉각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리 마칩니다.
댓글 (11)
- 굿
굿모닝빵빵
03.05 · 118.♡.31.21
히스토리가 잘 정리된 글이네요. 정부 입법(안)은 잘못 되었고, 그걸 지금 민주당 내에서 호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검찰 개혁 최대 위기입니다. 지금이요. - 블
블루팅
03.05 · 211.♡.206.184
추미애 대표를 한번 더하시면 안될지..
하.. - 가
가짜힙합
03.05 · 106.♡.3.90
현재 공소청법은 검찰청법과 거의 같습니다.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수준..
이번 정부안은 국무회의 끝나고 대통령 결재가 났습니다. 단순히 총리가 전달한게 아닙니다. -
윰윰어
→ 가짜힙합 작성자
03.05 · 223.♡.73.73
해외 순방가서 타국 정상과 첨예한 일정 소화하기 바쁜 사람이 얼마나 법안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겠습니까?
그런 순간이면 국무회의 선에서 정리 하고 대통령한테 줬어야죠. -
Mmtrz
03.05 · 180.♡.14.183
절차는 모르겠지만 정부안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더구나 빠는 시늉만 하는 거면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원 나부랭이들은 대통령 지지율을 동아줄 삼아 정치 생명 연장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말. -
Nneo123
03.05 · 223.♡.72.97
이따위 검찰개혁을 하려고 국민들에 그 엄동설한에 길바닥에 나아가 싸운게 아닙니다 -
포포말하우트
03.05 · 140.♡.29.5
이재명 대통령이 쏙 빠지면 안되죠,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 빠지면 대통령은 총리 하나 컨트롤 못하는 바지가 되는 건데요,
이거 국회로 넘어 올 떄 국무회의 의결 거쳐 대통령 사인 받아 국회로 넘어 오는 겁니다
이 법안이 곧 대통령 의중이자 대통령 의도라고요 -
윰윰어
→ 포말하우트 작성자
03.05 · 223.♡.73.73
대통령이 지시 했으면 잘 이행해야죠
이행 안한 자를 욕해야지
뭔 대통령 바지얘기가 대체 왜 나옵니까?
위에도 말했지만 또 말하자면
타국 정상이랑 해외 순방 일정 소화 하기도 빡센데 국무회의 여러 안건들도 그렇고, 그 중 하나인 정부안 법안 하나하나 다 읽고 분석해서 잘못 지적 했어야 한다고 말하는거죠 지금?
대통령이 신이에요?
대통령 부재 동안 총리가 주재 했으면 책임지고 다 정리한 다음에 해외 순방중인 대통령한테 전달해야 하는게 맞죠. -
→ 포말하우트
03.05
삭제된 댓글입니다. - 영
영양제
03.05 · 39.♡.73.82
더 잘할려고 당 배제하고 정부주도로 하겠다고 한 건데..이렇게 가는 건 안 하느니만 못한 겁니다.
정부 주도로 해서 이 정도 할 꺼면 다시 당에 위임하는 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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