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은 업무상 과오”… 특검, ‘쿠팡 의혹’만 기소

안권섭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쿠팡 근로자의 상용성과 대표자의 고의성 등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며 “그 결과 전·현직 대표와 법인까지 기소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쿠팡 사건 처분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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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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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사건과 압수담당자의 형식적인 업무처리, 양측 간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 등이 확인됐으나, 이는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은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사실상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도 사건을 최종 처분하지 않고 검찰청에 이첩하는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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