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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소청법 정부안 이대로 안 돼”…민주당 법사위원 ‘의견서’ 전달.gisa
파이랜

Lv.1 파이랜 (211.♡.62.78)

2026년 3월 5일 PM 05:40

조회 6,324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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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소청법 정부안 이대로 안 돼”…민주당 법사위원 ‘의견서’ 전달

이렇게 누더기 만들거면 아예 하지 마세요..

댓글 (9)

  • 빠가머리애

    빠가머리애 Lv.1

    03.05 · 1.♡.10.189

    그냥 다 엎고 다음 정부떄 하세요. 정부는 의지가 없습니다.
  • 인생은타이밍이지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 빠가머리애

    03.05 · 183.♡.23.91

    할 수 있는데 까진 해봐야죠 그래도..;
  • D다

    D다 Lv.1

    03.05 · 112.♡.168.249

    응원합니다. 하는데까진 해봐야죠...
  • 지와타네호

    지와타네호 Lv.1

    03.05 · 223.♡.94.63

    이따위로 할거면 통과 시키는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 울

    울아이아빠 Lv.1

    03.05 · 203.♡.221.2

    추미애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법안 통과 안시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개구름

    안개구름 Lv.1

    03.05 · 223.♡.193.214

    법사위에서 저러면 뭐 합니까?
    민주당 지도부에 세작들이 모든걸 막고 있는데요.
  • S

    SklogW Lv.1

    03.05 · 211.♡.68.187

    다른건 몰라도 이번 정부는 검찰개혁은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이번 정부가 어떻게 출범할 수 있었습니까? 결국 시작은 검찰 때문이었고 마지막도 검찰 때문입니다. 이거 허투루 하면 이번 정부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 NeoPD

    NeoPD Lv.1

    03.05 · 101.♡.140.15

    정부가 능력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은 모두 민주당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선언해 주세요.
    관련 정부부처와 담당자들은 부끄러운 줄 아세요.
  • kmaster

    kmaster Lv.1

    03.05 · 118.♡.25.153

    이딴식이면 안하는게 나아여 뭐하자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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