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몰라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대통령 공약을 찾아봤습니다.

○ 검찰 개혁 완성

-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10대 공약중 검찰개혁에 대한게 있는데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징계 파면 내용이 있네요.

이게 이번 입법안에 하나도 해당돼지 않는데 왜 그렇게 나온건지 설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다른 국무회의는 공개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깜깜이회의에 딱히 설명도 없고 그래서 검찰들의 반발이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지금 입법안대로라면 이쪽 바구니에 있는걸 저쪽 바구니에 옮기고 거기에 포장까지 한거같은 느낌입니다.

이재명 지지자분들 중 검찰개혁 때문에 지지한 이유도 많을건데 이걸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거 같아요.

아니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을 맞바꾼건 아닌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