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님의 경고
외
외치는소리 (106.♡.65.27)
2026년 3월 5일 PM 07:00
조회 7,769 공감 0
검찰 개혁은 현재 위험하다.
총리가 관여하지 않고 그런 입법안이 나올 수 없다.
관련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거나 사안을 정리하는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다.
노대통령이 대북송금법을 통과시킨 건 법논리적으로 문제 없었으나 결국 탄핵 맞았다.
검찰 개혁도 단순히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대통령이 깃발이 되어온 사안이다.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있는데 이걸 정성호 같은 이들을 통해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검찰 개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한 행위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겸공 2월 2일 유시민 발언 중)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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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cchus
03.05 · 175.♡.209.92
저도 위기 라고 생각합니다. - D
duc21
03.05 · 58.♡.234.131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비비쥬얼씨뿔뿔
03.05 · 180.♡.243.82
유시민 작가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 블
블루팅
03.05 · 211.♡.207.122
8일날 고위당정협의 한다고 합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이대로 통과되면 후과를 톡톡히 치룰겁니다. -
Xxenon
03.05 · 121.♡.66.62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생각일까요? -
국국수나냉면
03.05 · 112.♡.224.214
작가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이 경을 칠 놈들이 많네요. -
FFatherland
03.05 · 223.♡.90.42
대통령님! 귀 기울여주십쇼! 배신행위입니다!! - 유
유준
03.05 · 118.♡.73.48
최악의 경우는 선거지는 것도 예상 가능하겠네요. 저같은 사람은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투표 안하겠습니다 -
Ssooo
03.06 · 180.♡.229.84
- 신
신의착각
03.06 · 223.♡.248.12
진짜 뭔 생각이지? 뭐가 하고 싶으신가... 저의가 궁금하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라해도 이건 많이 선 넘는데... 내란이 일년 전에 벌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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