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번 검찰개혁 정부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한국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역사적 과제이며,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검찰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대원칙은 분명합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며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는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원칙입니다.

이 대원칙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어 왔고,

대국민과 민주당 개혁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게 되면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시작할지 말지 결정하는 권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는 권한,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까지 한 기관이 모두 쥐게 되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 현대 정치에서 검찰 권력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왔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은 늘 동일했습니다.

제왕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100년 이상 제도 재설계 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수정안에 대해 당내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법안의 세부 구조에 따라서는 검찰이 재수사 요구나 다른 방식의 개입을 통해 사실상 수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우회 통로가 그대로 남는다면,

명목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 운영에서는 과거의 구조가

부분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당의 핵심 과제로 내세워 왔고,

많은 지지자들 역시 그 약속을 신뢰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만을 강조하며 서둘러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일입니다.

법안이 완성도가 부족한 상태로 통과된다면 이후 제도를 다시 고치기는 훨씬 어려워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 또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한 정권의 정책 과제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균형을 다시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당내 논의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검찰 개혁의 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검찰 개혁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과 원칙에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그 대 원칙입니다.

정권을 탈환 실패시 민주당 인사들은 도륙 당합니다.

제발...... 이재명 대표 시절 잊은겁니까?????????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