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청와대에서도 입장 발표가 있을겁니다.
오
오로라 (124.♡.82.68)
2026년 3월 5일 PM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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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뉴스공장에서 국무총리 검찰개혁 TF 에서 봉욱 민정수석이 검사들과 짜고 오히려 검사들의 권한만 더 강화시켜주는 수작질을 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김민석 총리가 이걸 모를리가 없다.. 라고 하니,
곧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 원칙이다. 라고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하는데,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뉴스공장에서 정부에서 가져온 검찰개혁 법안이라는 게 뭐 달라진것이 없다라고 박은정 의원이 말했고, 다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다시 이 문제가 여론에 올라갈것 같고, 또 수작질을 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끌어오를것 같습니다.
검찰이라는 절대 반지를 모르두르의 운명의 산의 끓는 용암에 던져버리는 것은 쉬운것이 아닙니다.
정신차려. 프로도!!
댓글 (2)
- 알
알바를보면웃는자
03.05 · 118.♡.186.28
프로도가 누구인가요? - 운
운하영웅전설A
03.05 · 222.♡.179.249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그런게 어딨어요. 그거 보완수사권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게다가 예로 들은게 공소 시효가 며칠 안남았다라는 건데... 그건 공소 시효를 늘리면 될 일이고,
그런 상황까지 공소쪽으로 자료 못 넘긴 수사에 문제가 있는거지 공소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특이점들 모조리 얘기하면 어떤 정책도 실행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 내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 행동들이 다 검찰 개혁 안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의심을 안합니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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