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쵸 검사한테 당하고 권력을 더 준다고요?

정부안 처음 발표한 순간에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차피 끝까지 흐린 눈 할 걸로 보입니다.
본인들이 누구를 지키는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몽둥이찜질이 필요한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말도 안하는 거 자체로 정부안에 대한 동의 의사 표현이라고 보는 게 타당한 시점이 됐습니다.

여지껏 부동산, 밀가루값, 설탕값, 코스피 등등 지엽적인 사안마다 길던 짧던 뭐든 언급하던 대통령이 유독 친일파 등용, 산으로 가는 검찰 개혁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

어차피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끝까지 흐린눈 하면서 정부와 대통령 비판 못합니다. 틀린걸 인정해야 하는데 그걸 인정못하니 밑에 사람들이 문제라고 엉뚱한데 화살 돌리고 반대 의견에 메모하면서 갈라치기라고 입틀막 합니다. 반대로 본인들이 비판하는 분위기 자체를 못하게 하면서 개혁을 못하게 여론을 눈 돌리게 하는 원인이라고 하면 기분 좋을지 역으로 생각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손끝만 쳐다보니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는게 아닌지, 이게 무지성으로 쉴드친다고 될일인지, 비판적 지지를 하지 않겠다면 ,반대편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정부에 뭐라고 해야죠.

대통령도 비판 받아야죠.. 애초에 대통령 권한 없이 가능하지 않는 일이니까요 깝깝합니다.

공감합니다.

맞죠 민주당에서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근데도 정부가 밀어부친거니 정부를 압박하는 게 맞습니다

가감 없이 말하자면, 이번 사안은 민주당 정부 대통령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다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구호만 앞세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준비 기간 1년 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제 와서 문제제기가 쏟아지자 시간에 쫓기듯 추진하게 된 형국이죠.
조직 개편 초안 때도 중수청의 법리적 전문성 확보 방안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 단장인 김용민 의원의 한겨레 인터뷰를 봐도 결정된 것 하나 없이 장밋빛 대안만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특히 인력 구성에 대한 언급들은 사실상 법리적 토대 없이는 조직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자인한 꼴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지지층의 반응때문인지 김용민 의원은 법리적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정책적 일관성 없이 지지층 반응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이 현재의 민주당이고 정부나 대통령도 문제를 알지만 시간이 없으니 추진하는 모양새인데 이것만 봐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추진 되어온 민주당 검찰개혁에는 비전이 없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