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위헌소지...
라
라면먹고갈래 (122.♡.53.20)
2026년 3월 5일 PM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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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구성이 법 전문가인 법사위원들을 비롯해서
법 제정시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위헌소지나 법리적 오류를 검토하여
크로스체크 하면서 법을 제정하는 시스템이 법사위 시스템인데...
개혁입법 할때마다 그놈의 위헌소지 타령..
민주당 안에 검판사출신, 변호사출신들 많이 있겠지만
그들이 법사위 시스템보다 법에 대해 더 해박할꺼라는 생각은 전혀 안드네요
게다가 그렇게 들이받을꺼면 지들이 법사위원 하든가요
당대표 권한도 개무시, 법사위 권한도 개무시..
당내에서 기득권카르텔 쪽수로 들이받으면 다 되는줄 아는 것들..
당원주권정당이라고 주둥이로는 나불대면서 막상 당원들 주권은 죄다 침해하는 것들!!!!
특히 정책위 한정애!!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원내대표 한병도!!!
제발 쓰레기같은 짓 좀 하지 마세요 이 개수박님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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