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 및 의결: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

• 최종 재가: 국무회의는 헌법상 '심의기관'이므로 그 결정이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으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법령안 등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재가)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거나 국회로 송부됩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안이 국회로 넘어 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최 했다고 해도 그 법안이 국회로 넘어 오기 위해서는 그 결재권자가 대통령이어야만 합니다. 총리 선에서 그걸 할 수 없어요.

저 법안이 국회로 넘어 와 입법 되어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는 말이고요.

그 말인즉슨 저 법안이 대통령의 법적 의사 표현인 겁니다.

대통령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런 건 추정할 수 없지만.

저 법안에 대한 재가로 대통령이 동의 한다는 의사 표현을 한 거예요.

저 법안과 대통령을 따로 분리 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저 법안이 곧 대통령 의사입니다.

대통령 믿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저런 법적 효력을 지닌 의사 표현으로 대통령은 입장 표명 다 했어요.

더이상 믿고 기다릴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렇게 SNS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여론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데

유독 이 민감한 검찰 개혁 문제는 본인의 공식적 입장 표명 하나 없었잖아요.

그저 숙의 하라...

이미 20년 간 논의 되어온 검찰 개혁 문제를 이제와 또 뭘 숙의 하고 여론 수렴 합니까?

그게 다 시간 끌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