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지금 김민석 총리의 행태와 민주당 공취모 계파에 대해서 모르고 계실까요?

이제부터 쓰는 글은 제 뇌피셜입니다.

우선 국무위원, 특히 김민석 총리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맞을까요?

1. 그냥 내친다. - 총리직 사퇴를 요구하거나 사퇴시킨다.

김민석이 당으로 돌아간다면, 공취모를 자신의 전당대회 기반으로 삼아 대권 행보에 나서면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압박할 것입니다.

2. 지선까지 내버려 둔다. - 지선 뒤에 내각을 개편할 때 같이 내보낸다.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최악의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민석이 당으로 돌아가면 1번과 같은 일을 반복할 테니까요.

3. 책임을 물어 내친다. - 단,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총리 모두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성립 될 수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대통령 공약이지만, 구체적인 설계와 추진은 총리실 작품이죠.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면 대통령은 "국민의 뜻" 이라는 명분으로 법안을 철회하면서 책임을 추진 주체인 총리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뜻을 원칙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 구도는 오히려 대통령에게 명분을 줍니다.

물론 더 넓은 선택지가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 입장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대통령은 국무위원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오픈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책임을 물어 내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데 어디까지 국민과 당원의 분노를 끌어내야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모든 커뮤니티에서 대통령과 총리 및 정부를 비난하는 겁니다. 타오를수록 "국민이 합니다."가 완성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이 분노의 화살을 맞은 자는 정치적으로 식물화되리라고 봅니다. 그 자가 김민석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당으로 돌아가서 공취모 계파와 손잡고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짓을 막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안은 "정부의 법안 철회"와 같은 대통령의 정치적인 데미지를 감수하고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오로지 대통령의 것일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그 일을 추진한 국무위원, 즉 총리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어제는 저도 상황을 지켜보자 쪽이었지만, 김민석 총리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의 글을 자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앙님들도 대통령보다는 김민석 총리 탓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노의 화살이 향해야 할 곳은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매우 힘든 외줄을 타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싸우는 방식도 위험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