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 검찰의 힘이 필요한 걸까요?
돌
돌궁댕이 (39.♡.147.122)
2026년 3월 6일 AM 07:20
조회 4,321 공감 0
사법부가 끝판왕이다.
검찰은 사법부의 목줄을 쥘 수 있는 확실한 세력이다.
입법으로 사법부를 견제하면 오래 걸리고 민심이나 재판 결과 등으로 역습 받기 쉽다.
반면에 검찰은 사법부의 비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명분이 분명하다.
검찰 개혁은 사법부 개혁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사법부 개혁이 끝나면 검찰 개혁은 나중에라도 힘들겠지만 가능하다.
현 상황을 억지로라도 이해하기 위해 뇌내 망상을 좀 펼쳐봤습니다.
그래도 허탈한 마음은 풀어지지 않군요! 하아~~~~~~~~~~~~~~~~~~~
댓글 (3)
- 굿
굿모닝빵빵
03.06 · 125.♡.90.80
사법개혁 3법은 국회 주도로, 중수청/공소청 법은 총리 주관 TF에서 주도하는 차이라 봅니다. -
그그루
03.06 · 218.♡.117.68
솔직히 이제 희망회로 돌릴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
Mmtrz
03.06 · 180.♡.14.183
부동산 관련 사안, 상법 관련 기업 범죄, 불공정 행위 등등은 아무래도 검찰의 힘을 이용하면 많이 편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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