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공소청 입법(안)은 꼭 저지시켜야 합니다.
굿

Lv.1 굿모닝빵빵 (125.♡.90.80)

2026년 3월 6일 AM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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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와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 윤석열 검찰 독재에 반작용으로 검찰 공화국 해체를 공약으로 집권과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정부 입법(안)으로 하는 경우,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정부 입법(안)의 중수청, 공소청 입법은 안하는 게 맞습니다.

지급의 입법(안)은 더 확대된 검찰청(특수부의 중수청화, 검찰청의 공소청화)이 되는 것으로서, 지지자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이후 그토록 원하는 검찰 개혁 염원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수청, 공소청 법안으로 가면 집권 후반기 또는 다음 정부에서 현 인사들 줄줄이 당할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절대 이번 입법(안)을 그대로 또는 미세 조정으로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댓글 (7)

  • 마을이

    마을이 Lv.1

    03.06 · 175.♡.109.85

    이 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정청래 대표까지
    싸잡아 욕하는 사람들이 싫은 것과는 별개로

    1년 가까이 검토한 검찰 개혁 법안이
    타이틀 몇 개 빼고는 복붙에 그쳤다면
    그 사이에 놀고 먹은 TF 는
    전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기에는
    현재의 검찰 기득권에게
    자부심만 안겨줄 개혁 법안이라면
    그냥 폐기시키는 게 차라리 낫다 싶네요.
  • 굿

    굿모닝빵빵 Lv.1 → 마을이 작성자

    03.06 · 125.♡.90.80

    총리 주관 TF에서 한 건데, 이런 ㅆㄹㄱ 입법(안)은 총리가 책임져야죠.
  • 0GHJ

    0GHJ Lv.1 → 마을이

    03.06 · 121.♡.196.172

    누가 책임을 물을까요. 의도적으로 만든게 보이는데요. 대통령의지도 있다고 보면 되돌리기 어렵고, 지지자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게 해야죠.
  • 안녕엘프 Lv.1

    03.06 · 112.♡.191.144

    힘빠지는 소리 하고 싶지 않지만 힘들거라 봅니다
    정부에서 2번 째 넘어온 법안이고 국무회의 의결과 총리가 했는지
    대통령이 했는지 결재까지 끝난 상황이라
    이걸 폐기하거나 정부로 되돌려주면 그건 또 그것대로 난리날겁니다
  • kmaster

    kmaster Lv.1 → 안녕엘프

    03.06 · 1.♡.134.157

    악법이 통과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난리나는게 나은 편입니다
    솔직히 지지자들 눈돌아가기 일보직전인데 지선에서 뭔일 터질지 몰라요 조국혁신당과 합당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 상태라 대체재가 없는 것도 아니죠
  • 완전조으다 Lv.1

    03.06 · 121.♡.156.163

    정부 입법안은 딱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 피와이 Lv.1

    03.06 · 70.♡.101.222

    이건에 대해서도 국무회의때 대통령이 선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만 묻으면 의뭉스러워지는게 이번정부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상황은 혼란스러워 지는데 책임자는 없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합니다. 추미애 의원이 호소하는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군지 공개적으로 밝히고 의지가 없는 사람이면 경질을 하건 하고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면 국민한테 당당히 밝히고 욕먹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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