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어떤 정권도 검찰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로라

Lv.1 오로라 (124.♡.82.68)

2026년 3월 6일 AM 08:43

조회 6,082 공감 0

지금 검찰이 조용하다는 것은 정권 내부에서 검찰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검찰은 정권 초반에는 엎드리고 충견 노릇을 하다가,

주인이 힘이 빠진다 싶으면 당장 물어 뜯습니다. 진보, 극우 모두 다를바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이 단순했지만, 그게 번번히 먹혔던 이유는 .

나중에 검찰에 당할지언정 지금 사냥견이 탐나는 것이고

검찰에 불려나가는 것은 나는 아닐거라는 착각이죠.

이런 어리석음이 반복되면서, 검찰은 괴물이 되었고,

이제 민주정부에서 이런 검찰을 더 키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법안에 칼질을 할거고, 당원들도 눈을 부릅뜨고 있지만,

아차 하는 순간에 검찰 개혁은 타이밍을 놓칩니다.

제발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0)

  • 굿

    굿모닝빵빵 Lv.1

    03.06 · 125.♡.90.80

    총리 주관 TF에서 만든 입법(안)인데, 총리가 왜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으로 통과되면 본인 정치 생명 끝장인데 전혀 반응 없이 엄중 모드니. 믿을 만한 정치인이 아니네요.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 굿모닝빵빵

    03.06 · 106.♡.2.244

    그래서 총리 한테 뭐라고 지적 해야죠. 검찰개혁 인사를 검찰출신으로 했구요. 적한테 총을 준 격입니다.
  • mtrz

    mtrz Lv.1

    03.06 · 180.♡.14.183

    국무회의 의결을 했으니 이제 국회의 일이 되었죠.
    국회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정부안 검찰 개혁법 폐기해라고 주문하지 않는 이상 이제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이야 강성 법사위 위원들이 온 몸으로 막겠지만 지선, 당대표 선거, 원내 재구성을 거치면 그들도 없죠.
    질질 끌다가 하반기에 준 날치기 통과할 텐데 그 법이 다시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갔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왜 굳이 필요도 없는 TF를 만들고 정부안을 준비시키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참나.
  • kmaster

    kmaster Lv.1 → mtrz

    03.06 · 1.♡.134.157

    그냥 당에서 정부안 폐기하고 법사위 안으로 통과 시키면 되죠 당청 갈등이야기 나와도 할땐 해야 하는거라 봅니다
  • 모노마토

    모노마토 Lv.1 → kmaster

    03.06 · 211.♡.12.174

    정청래는 이재명을 거스를수 없습니다......
  • Lv.1 → 모노마토

    03.06

    삭제된 댓글입니다.
  • 곽과가

    곽과가 Lv.1 → 모노마토

    03.06 · 106.♡.196.67

    거스른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습니다. 당은 당이고, 정부는 정부입니다. 협의할일은 하고, 못하는건 각각 입법이 할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가 할일을 하면 됩니다. 당대표가 행정부 하부조직도 아니고.
  • bacchus

    bacchus Lv.1 → 곽과가

    03.06 · 175.♡.209.92

    '여당의 숙명'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반대한다는 시그널만 나와도 정권의 위기, 레임덕으로 빠지는 더 큰 문제로 넘어 가게 됩니다.
    노무현정권 초기 당정청의 관계가 파탄나고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본회의 상정까지는 시간이 있으며 당정청이 협의하여 변경 가능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당이 청와대를 설득하여 우리가 바라는 검찰개혁안으로 본회의 상정 되길 바랍니다.
  • sooo

    sooo Lv.1

    03.06 · 180.♡.229.84

    갈길이 멉니다 만
    가야죠,
    갈라치기를 하지만 가야죠
    첨부 이미지
  • fsszfeaja

    fsszfeaja Lv.1

    03.06 · 218.♡.105.241

    있었죠.. 이명박정권 검찰한테 공격받지 않았죠.. 박근혜 최순실도 재벌들만 안건드렸면 검찰한테 공격받지 않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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