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진보 유튜버들이 검찰 개혁에 우려를 나타내고, 다뫙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는 이유는, 검찰 개혁만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는 개혁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나쁜 신호만 주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사위원들이 그만큼 고생해서 통과가 됐지만, 원래 하기로 했던 일정보다 한참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개혁 법안이라고 그나마 성공적으로 통과된건 이정도입니다.

내란재판부 법안도 법사위가 만든걸 당내 일부 세력과 정부에서 손을 대서 흐트려 놨습니다. 특검은 기껏 만들었더니 검사들이 잔뜩 들어가서 흐지부지 해버렸습니다. 검찰개혁법도 민주당이 만든다는걸 굳이 정부가 가져가서는 오히려 검찰이 원하는 것들만 다 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내란 1심은 영장도 안나오고 심판 결과도 헛점 투성이인데다가, 2심 재판부도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2기 특검은 처음부터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검찰개혁도 날아갈 판입니다.

경제만 살린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를 잘 넘기고 한국을 공식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놨지만 정권을 내주고 그 뒤로 몇년 동안 한국은 추락만 했습니다. 경제 살린다고 다음 정권 내주지 말란 법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권 외에 정권을 둘러싼 권력기관들이 전부 나서면 다음 정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발 정신들 차립시다. 당신들 할 일 끝난거 아니고, 이제 정권 1년차예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벌써 이 꼬라지면 앞으로 4년을 당신들을 뭘 믿고 맡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