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안건을 허락하여 승인함

게시판 보다 보니 지난 3월 3일 국무회의 의결(공소청, 중수청법)과 관련해서

'대통령 해외가고 없을 때 총리가 의결한 거지 대통령이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무회의 주재는 총리가 할 수 있으나 안건은 반드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고, 국무회의에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지난 내란 당시 계엄 국무회의를 보면 알 수 있지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정부입법절차'에도 대통령 재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부서(서명)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나 대통령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거라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요.

그러니 '총리가 한 거지 대통령이 한 게 아니다, 대통령 없는 틈에 총리가 벌인 일이다'와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법안의 정당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논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