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3시 20분에 7개 당원단체에서 정부안 반대 기자회견 합니다

그 기자회견 잡아준 게 김용민 의원인데

정부안에 반대하면 반명인 거라고 리버스뮨파들이 난리치고 있어서

김용민 의원님한테 기자회견 취소시키라고 문자폭탄, 욕문자가 많이 오고 있다나봐요ㅠ

기자회견하는 당원단체들은 대의원제폐지, 1인1표제 찬성 같은 의견 꾸준히 밝혀온 모임들입니다

성명문은 이렇습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공소청법 개정 반대 성명서>

개혁 대상인 검찰이 만든 검찰개혁 법안 반대합니다!

"민민운, 민대련, 세종강물, 부산당당, 민경네, 파란고양이, 더민실 7개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는 검찰로 구성된 검찰개혁 TF가 만든 검찰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1/12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법안 정부안 발표된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명이 사퇴했습니다.

사퇴한 자문위원님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수사권 강화 및 전건송치 부활 가능성 그리고 이원적 중수청의 문제점 비판하면서 수사 기소 분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검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검 중수청이 구현되는 법안이며, 현 수사권 보다도 광범위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3/3 2차 수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되고 현재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법안 또한 여전히 사실상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형사소송법 제 196조 1항 2항)이고 대통령령으로 직접 수사권을 줄 수 있는 독소 조항(공소청법 제4조 9항)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되는 현재의 정부 법안은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현재의 검찰개혁 TF 구성을 보면 검찰 및 검찰수사관이 모든 주요 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인 분들이 대거 들어가 있어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법안이 나오는 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검찰안 입니다. 정부안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대통령께서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관련 당이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미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3~4월에 보완수사권 관련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 때 “중”을 “등”으로 고친 것이 결국 내란의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 당원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 기소 완벽한 분리입니다.

그것이 12.3 내란 때 국회 앞에 달려가고, 추운 겨울 길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민주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국무총리께 촉구합니다.

검찰로 구성된 검찰개혁 TF가 만든 검찰안을 폐기하고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겨주십시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행정부에서는 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6일

민민운/민대련/세종강물/부산당당/

민경네/파란고양이/더민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