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검찰개혁안을 보면, 정말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민도 보완수사권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같은 조사에는 검찰에 대한 불신과 형사사법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부정 평가도 높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검찰 권한의 유지가 아니라, 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사와 기소 체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핵심 민심은 외면한 채, 검찰 권한을 남겨두는 쪽으로 메시지를 짜고 있네요.

참, 답답합니다.

이번 2차 개혁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늦추고 약화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개혁은 검찰과 타협하고 협잡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답답하게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을 끝내는 데서 시작돼야 합니다.

개혁의 근거까지 불투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