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한 20년 숙원 과제인 검찰 개혁 정부안이 나왔는데요..
한달만

Lv.1 한달만 (118.♡.5.69)

2026년 3월 6일 PM 05:49 · 수정됨(20:38)

조회 3,073 공감 0

정부측에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퍼포먼스라도 없네요..

이 정부안이 그간 검찰공화국이라는 폐단을 마무리 짓고 얼마나 세세하게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정부측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자랑스러울만한 입법안이 나왔다고 설명해주는 것들이 없네요.,

이재명 정부의 거의 제1대 공약이라해도 틀리지않는 개혁과제였는데요..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나란히 서서 그간 정부안을 기다려보라고 했던것에 얼만큼 좋은 개혁안이 들어있는지 설명조차 못한다는게..

사실, 너무너무 화가나고

글을 더 쓰면 열불만 날것같아서 그만 적겠지만요..

그리고 민주당의원들에게도 할말은 많지만.. 오늘은 정부측 태도에만 화내고 말겠습니다.

댓글 (4)

  • 드니로

    드니로 Lv.1

    03.06 · 211.♡.206.145

    맞아요.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는 것.
    지금 정부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은 다들 명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정부측에서는 정작 그 우려에 대한 반론이랄까 본인들이 내놓은 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이라도 해보려는 그런게 잘 안보여요.
    그저 우린 벽에 대고 외치는 듯 답답하네요.
  • 한달만

    한달만 Lv.1 → 드니로 작성자

    03.06 · 118.♡.5.69

    노통 그렇게 가시고 근 20년 거리며 여기저기서 외치고 세운 2번째 개혁정부에서 나온 검찰개혁 결과지가 이런 수준이란것에 너무 허탈합니다.
  • Lv.1

    03.06

    삭제된 댓글입니다.
  • 정소추

    정소추 Lv.1

    03.06 · 112.♡.85.133

    정부안이 왜 나오는건지 짜증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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