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없는 정부가 검찰 개혁 주도하자고 한 거 대통령입니다.

Lv.1 운하영웅전설A (222.♡.179.249)

2026년 3월 6일 PM 07:00

조회 4,408 공감 0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도 안 먹고, 장독 부수자는게 말이 되냐 > 검찰 써먹자. 로 보이는게 저의 착각일까요?

어쨋든 입법권은 행정부의 권한이 아닌데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그냥 잘못되었다. 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공소시효 이틀 남았을 때' 같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를 들고 와서

이럴 때에는 그래도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어필했죠.

김민석도 심심하면 원칙적으로는 보완수사권 없애는 게 맞다라고 발언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없앨 생각이면 보완수사권 없애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날 일입니다.

위의 대통령 발언과 상통하죠.

민정수석 오광수, 단기간에 낙마했음에도 굳이 검사했던 봉욱 불러들였고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는 근육맨 정성호, 이언주 불러들인 그 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혔고

작년 추석까지 검찰 개혁 법안 마무리 하겠다는 정청래 당대표 주저앉히고

입법 권한이 없는 정부가 뭔 개뼉다구 같은 검찰개혁 TF 만들어서 결국 검찰청 비대화 법안을 들고 왔습니다.

1차에 걸려놓고도 2차에 그대로 왔다고요.

작년 추석에 끝낼 수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이따구로 끌고와서 뭐...? 6월에 보완수사권...

정말 가지가지 합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검찰 개혁 법안 못 하겠다.

검찰 살려놓는게 우리의 뜻이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비겁한 자들이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군요.

댓글 (6)

  • 주니아 Lv.1

    03.06 · 1.♡.69.141

  • 네버유니 Lv.1

    03.06 · 211.♡.97.116

    나이가 들면서 뭔가 이상하거나 나쁜 느낌은 틀릴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님이랑 저랑 메모 당하고 갈라치기 세력로 몰린다고 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죠.

    1월달 총리산하TF에서 헛소리 했을 때, 대통령에게 귀뜸도 없이 이런 내용을 발표했을리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에이 설마~~ 하면서 김민새에게 엄청난 배신을 느꼈죠. 하지만 오늘 황운하 의원이 작년 설 즈음에 쓴 페북 내용 및 님이 언급한 팩트들을 보면, 사실 잼통이 모를리 없다고 봅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제발 욕먹어도 좋으니 제 생각이 틀리길 바랄 뿐입니다
  • 운하영웅전설A Lv.1 → 네버유니 작성자

    03.06 · 222.♡.179.249

    개인의 자유죠. 하지만 본인들이 메모하면서 빈댓 달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 왔으면 틀렸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 욕하라고 쓰는 글이 아님에도 그냥 본인 맘에 안든다고 메모/빈댓 쓰는거야 말로 민주시민과 거리가 먼 건 아닐까 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솔직히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의지가 있고, 본인 맘대로 안되면 당근이라도 흔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올긋 Lv.1

    03.06 · 218.♡.64.130

    모두의 대통령지만..
    검찰개혁은 양보 못 합니다..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솔직히 말하고 국민을 이해 시키세요. 선명하게 밝히세요.

    국민이 외치고 고생하고 모욕을 보면서 이뤄 낸 것입니다..
    정부 안이라 해도 검찰의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아니면 용납 못 합니다.
  • masquerade

    masquerade Lv.1

    03.06 · 221.♡.72.132

    정부 입법은 많이들 하기는 하죠.

    국회에서 막으면 될일이죠.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 웰빙고기

    웰빙고기 Lv.1

    03.06 · 59.♡.231.102

    등 하나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봤는데 여지를 주면 안된다는 사람들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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