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00644?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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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사육은 허가를 얻어야 하도록 바뀌었고,

지정된 맹견 품종 이외에도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 기질 평가를 통해 인사 사고 등 문제를 일으켰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개를 안락사하는 것까지 가능해졌죠. {emo:onion-062.gif:50}

그 동안 사람을 죽인 개조차 견주 동의가 없으면 안락사 처분하지 못했던 문제가 개선된 셈입니다.

도사견, 핏불 등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견종들의 사육을 허가제로 바꾸고,

해당 견종이 아니더라도 기질 평가를 통해 동일한 취급을 받게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디테일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emo:onion-060.gif:50}

특히 사육 관리 의무의 강화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반 시 처벌이 약하다는 건 확실히 한계점으로 보입니다.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0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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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질평가위원회와 기질평가발전협의회에

동물단체 인사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점도 한계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들이 인사사고를 일으킨 개들의 안락사 처분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뭐.. {emo:onion-057.gif:50}

무엇보다 동물단체에 기질평가를 수행할만한 전문성이 있는지부터 의문입니다.

굳이요? {emo:onion-029.gif: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