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부안 반대에 추미애의원의 간절함이 느껴지네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되고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론이므로 수정이 안된다는 당관계자의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내부적으로 정부안으로 하는게 당론으로 정해진건가요?

절대 안 됩니다. 정청래 당대표를 믿습니다.

당원들과 국민들을 믿고 민주당 원안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추미애의원님의 관련 페북들입니다.

"하루 4건의 글을 올린 건 처음입니다.

절박합니다.

왜 공소청법이 그래야하는지 가타부타 반론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와서 사람들을 자꾸 이해하라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을 전해야 합니다"

공기가 정해져 있다고 기초 건설을 대충대충 할수 없는 것처럼, '등'자 하나로 개혁을 좌초시 킨 것처럼 세세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나요?"

"...

윤석열은 제왕적 검찰총장제를 남용해왔습니다.

그 대표 조항이 전국의 검사를 마음대로 움직일수 있고 사건을 옮길수있는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이었습니다.

검찰청법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긴 것은 문제입니다.

...."

"...
정부의 공소청법안에 의하면 쿠팡 수사방해를 한 엄희준 지청장에 대항해 무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한 문지석 검사는 징계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문제는 공소청의 장을 만약 정부안대로 검찰총장으로 정하면 모든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사동일체의 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

"....

공소청법안에 의하면 수사ㆍ기소 분리는 절반의 분리에 그쳤습니다.

특사경에 대해서는 검사가 여전히 수시지휘를 한다는 것입니다.

..."

"...

공소청법안 제52조 검사의 겸임규정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윤정권에서 법무부가 온통 검찰 판이었습니다. 그 폐단을 아예 법적으로 보장해 공고히 하다니요?

..."

• 참고

• 박은정의원의 법안 비교 : "정부의 검찰개악 관련 박은정 의원 인스타그램 : https://damoang.net/free/5905019"

• 추미애의원 관련 내용 페북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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