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이 당론이라는 말장난에 대해서

Lv.1 솔라 (221.♡.202.167)

2026년 3월 7일 PM 05:17

조회 3,320 공감 0

이런 정부안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황당한 소식을 오늘 한준호 의원의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어디서도 본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당론을 정하는데 지지자들이 모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다신 댓글을 보니 정부안이 당론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인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정부 입법예고안이 문제가 되었을 때, 당에서 문제 제기했고
대통령도 당의 의견반영하고, 당에서 수정하라고 지시해서 문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때 민주당에서 수사기소분리 원칙으로 의견 수렴해서 다시 정부에 보내고,
수정해서 다시 오면 받기로 당론을 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이 별 차이 없이 왔는데, 이걸 정부안이 다시 왔으니까 받아야 하는게 당론이다.
이렇게 말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정부안이 당론이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의견을 하나도 안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이전과 거의 똑같은 정부안을 당론을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정부안이 당론이라는 말을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검찰개혁 포기했구나 생각할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대부분의 의원은 이런 정부안에 동의하지 못해서 지난번에 의결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뒤 다 자르고 '정부안이 당론'이라고 말한 사람은 이게 무슨 의도인지 밝혀야 할겁니다.

댓글 (7)

  • Bursar

    Bursar Lv.1

    03.07 · 223.♡.74.115

    그들만의 사조직 안에서 당론(?)으로 정했나 봅니다.
    '우리가 가진 표로 밀어붙이면 이게 당론이지' 라는 생각일까요?
    이런 사고방식이면 그들만의 당대표(?)도 있을법하군요.
  • 아이셔 Lv.1

    03.07 · 172.♡.54.197

    내외부에 있는 민새 일파겠죠 뭐. 뻔할 뻔자입니다.
  • 영양제 Lv.1

    03.07 · 39.♡.73.82

    당원투표는 비겁하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투표하면 당론이라는 자신감은
    있나보네요
  • 이구역미친개 Lv.1

    03.07 · 180.♡.238.158

    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세부적인 기술 사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당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론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2일 새 기관 출범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 오늘 당론 채택을 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절충안으로 당론이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6492

    이거 말한거면 조정할 수 있겠는데요?
    이후로도 의총을 했었는지 궁금하군요.
    첨부 이미지
  • 솔라 Lv.1 → 이구역미친개 작성자

    03.07 · 221.♡.202.167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정부안이 당론이다로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안으로 올리면 아마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기권하지 않을까요?
    이전에 이미 수사기소 분리, 일원화 등을 원칙으로 정했으니까요
    이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 수정하라고 했고,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국민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정리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는게 좋을지 고심하고 있다고 봅니다.
  • 뿌리깊은나무 Lv.1

    03.07 · 121.♡.112.168

    이동형이 떠들고 한준호가 떠들고 재래식 언론들이 실어 나르는건 본격적으로 여론몰이가 시작되었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 비오는구나

    비오는구나 Lv.1

    03.07 · 223.♡.81.183

    저 역시 당론이라고 떠드는게 궁금해서 검색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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