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밝힌 확실한 내용은 딱 한 가지네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한다' 암튼 저는 잼프를 믿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안하면서 뉴이재명? 공취모? 당론? 다 똥파리에 똥물들이죠 모.

기억1.

2000년대 초반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한국전쟁 관련 발언을 했을 때 천정배 법무장관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합니다. "이게 구속할 건 아니잖아? 불구속으로 수사 해". 불구속 수사 지휘를 했죠. 수사지휘권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지켜줬죠. 한 인간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말입니다. 그걸로 검찰총장이 사퇴했던가? 암튼 난리 났었죠. 직원들끼리 점심시간에 논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유죄 받았지만요.

기억2.

잼프의 구속영장심사를 기각한 판사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무슨 구속이야? 그렇게 판사 한 사람이 피의자를 구하고 시대를 바꿨습니다. 판사 한 명이 지켜준 겁니다. 예측이 안되는 구조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한 거였죠.

(준)사법기관의 수사와 재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변호사 외엔 조력을 구할 수 없죠.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자들의 지성과 신념에 운좋게 '구함'을 당한 것이죠.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었고 한 사람은 법원의 판사였습니다. 어찌보면 신정일치 제사장의 시대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반면 조국은 혹독하게 린치를 당하고 뼈와 살이 발라지는 아픔을 겪었죠. 민주당의 엄마격인 추미애 장관도 자식 건으로 모욕을 당했죠. 사우론의 탑에 갇혔습니다. 공화국 도시의 최상단에 사우론이 있는 거죠.

기억3.

반면 수사와 재판의 영역 안에 있는 (준)사법 공무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민을 간첩으로 몬 검사는 정직 처분인데 박은정 의원과 이성윤 의원은 해임을 당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4.

카카오 김범수가 무죄를 받았어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5년인가 구형받았는데 판사님이 "별건 수사를 고강도로 했어 이거 무죄!! 진실 왜곡됐어!!". 재벌 치곤 후딱 풀려났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별건 수사에서 살아남더라고요. ㅋ

기억 3,4는 예측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돈많은 김범수도 그냥 변호사가 찔러본 거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되리라 예측 못했을 거라 봅니다. ㅋ

수사가 시작되면 억울한 사정을 푸는 경로가 없습니다. 사실상 인권은 외면된다고 봐야죠.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정한 프로세스를 요구할 경로가 검찰과 경찰밖에 없습니다. 기피 신청도 안되고 심지어 신청 사안을 심의하는 것도 그들 내부 위원회입니다. 그들의 잘못조차 그들의 조직 내 징계위원회입니다. 그들의 상사와 동료가 하는 것이죠. 허위 사실과 억울함을 풀고 싶으세요? 그럼 다시 검찰과 경찰에 고소하는 겁니다. 별건 수사까지 가면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것이겠죠. 얻어맞기만 하겠지만요..

수사가 시작되면 영장주의의 마루타가 됩니다. 영장의 내용을 피의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은 할 수 있겠지요. 어느 앙님의 글이었는데 압색영장 사본 팩스로 줬다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영장은 공문서이고 검찰이 신청하고 검찰은 판사에게 신청합니다. 판사는 그 내용만을 봅니다. 구속만 실질심사를 하지 압색영장은 입 벙긋할 기회도 없습니다. "수사에 필요하다니까!!" 이 한마디면 끝이죠. 허위 공문서를 다투고 직권 남용을 다투고 싶으세요? 그럼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시 도돌이표로 얻어맞습니다.

유일한 조력 수단인 변호사만이 선처의 출구 전략을 찾을 뿐이죠. "그냥 닥치고 좋게 좋게 가자. 우리 법이 야박하지 않아". 유전무죄의 시장이죠.

대통령의 고민은 깊을 거 같아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검찰을 권력을 뺏는 게 본질이 아니고 공정한 공권력의 집행과 인권의 보호, 피해의 신속한 구제, 효율적 법령의 집행과 제도의 신설까지 고민해야 하는 거겠죠. 경찰은 일반적 징계를 따르고 검찰은 그들만의 징계법을 따릅니다. 이런 거부터 일이 너무 많네요. 심의위원회요? 그것도 외부인을 참여시킨 그들만의 리그죠.

국민신문고도 그래요. 그냥 민원을 이첩시키는 역할만 합니다. 민원 답변에 책임을 물으려면 또 검찰과 경찰로 가야 합니다. 책임없는 권력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일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3권 분립은 생명을 다했습니다. 온통 위임만 하고 책임을 묻기가 힘들어요. 지방자치제 하에선 인사권을 쥔 자가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합니다. 젊은 개혁적 공무원이 줄어 듭니다. 87년 체제로 가면서 권력만 나눠진 꼴이랄까요? 주권자 개입이 필요한 문명의 전환기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재판중계, 국부펀드 등 하나 하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인사 검증권이라도 주권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유소 가격 결정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암요.

이 일의 대부분은 민주당이 하는 게 맞죠. 멍청한 총리나 수사지휘권 한번 발동 못하는, 묵은 내 나는 장관이 하기엔 벅차죠. 일도 많고요. 그래서 정부가 민주당에 애타게 수사-기소 분리 협조를 구하고 안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공개토론을 하며 일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부 총리와 장관은 수박들과 내부자 거래를 하고 당내 권력구도를 강화시킵니다. 일을 못하게 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게 합니다. 뉴천지를 반기고 민주당을 다시 걸레짝으로 만드는 거죠. 예전엔 정동영이 그랬고 낙지가 그랬고 지금은 찬대나 민새가 그러는 거죠. 대통령의 일을 돕지도 못하고, 시킨 것도 못하고 아예 지들만의 권력구조로 만들어 버립니다. 권력이 공고하면 검찰처럼 국민이 끼어들 틈이 없죠. 그러다 대통령도 끼어들 자리가 없으면 다시 고질적인 민주정부의 지체 현상을 보게 됩니다.

참 행복했는데 말이져. 몇달 동안 신나게 놀았습니다. 잼프 치하에서 3년만 행복해도 만족한다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점점 존재를 걸어야 됩니다. 150년 전의 세상처럼 어마어마한 쟁탈전이 벌어지니까요. 앞으로 50년은 그럴 거라 봅니다. 위기는 4~8년 내 찾아오지 싶어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이란도 이스라엘도 본의든 타의든 다 존재를 걸었네요. 이 파장이 어떻게 번져나갈 지 모릅니다. 우리 대통령도 존재를 걸었습니다. 시대와 싸우는 거겠죠. 더 이상 아름다운 미래는 없어요. 존재를 건 자만이 고난에서 탈출할 거라고 봅니다. 멍청한 총리나 장관들에게 대안이나 실천력은 없습니다. 사상도 신념도 없는데 뭘 할까요? 결국 정치가 국민이 하는 거라면 이젠 국민도 성의껏 나서줘야죠. 왜 당원만 힘들어야 해요? 네? 이 나쁜 쉐리들앗~

대통령님과 당대포님, 당원님들은 힘을 내세요. 우리가 뭐 장사 한두 해 합니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