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후과를 치르려고 이럴까요?

검찰개혁은 민주진영의 지난 20여년의 숙원입니다. 이 세대의 시대정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따위 악법을 통과시킨 이후 이재명정부를 계속 지지해야 하는가의 모순적, 트라우마적 상황 속에서 망연자실해진 지지층은 점점 더 분열하고 정치를 외면하게 될 뿐입니다.

어쩌면 대통령의 우클릭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었던 것일까요?

누군가는 국민의 삶이 불편해지면 안되니까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주장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실은 매우 의심합니다). 듣기로는 대통령이 경찰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지니고 있다고도 합니다.(이건 개장수피셜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비유하자면 기둥과 보를 들어서 옮기는 정도의 일입니다. 도배하고 보일러 교체하는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즉, 이 나라의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구조적 개혁입니다. 이런 대사를 시행하는 초기에는 하자도 생길 수 있고 불만도 폭주하겠지만, 이것은 새로운 구조 안에서 고쳐가야 할 일이지 개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전문가랍시고 개인적 경험과 인식을 반영한 주장은 하찮을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형사사법제도에 관여된 자들이, 그들의 경험과 인식을 초월해서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고 수용하고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입니다.

이상 존재감 제로인 소시민의 1인 성명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