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he (218.♡.103.95)
2026년 3월 7일 PM 06:51
과거 왕조시대에는 왕이란 존재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존재였듯이, 현대 국가에서도 대통령이란 존재는 국가의 중요한 방향에 대한 키를 쥐는 존재입니다.
이승만은 건국 후 대한민국의 국시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80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한민국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가 그 영향 하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죠.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대표되는 경제 부흥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 기틀을 마련했죠.
지금은 당연한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으로 여겨지는 경부고속도로는 건설계획 당시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대부분이 반대를 했으나 어쨌든 밀어붙였고, 그 경부고속도로의 역할과 그 축을 주변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틀이 세워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김영삼은 금융실명제,하나회 해체, 조선총독부 폭파를 통해 사회개혁과 일제잔재 청산에 큰 공을 세웠고 그 기틀 위에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이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에 필적하는 삼당합당을 통해 영남권 꼴보수화에 기여함으로 인해 한국정치를 30년 이상 퇴보시킨 과도 있죠.
김대중은 미래를 보는 혜안을 통해 인터넷 강국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진보의 비전, 남북관계의 비전을 마련하여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적 틀을 확립했다고 봅니다.
노무현은 20년 후를 바라보는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의 기저에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정수도 등 인프라의 지방분산을 시도하고, 사회적 부정의의 근원이 검찰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기득권 - 헌재의 서울은 관습헌법이다와 검찰의 반란 -의 반발에 의해 그의 희망은 무산되고 결국은 현대 한국사회의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가 되버렸습니다.
노무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이후 외교에 전력을 기울이며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미협상의 전기를 마련 트럼프-김정은 회담까지 성사하며 한반도의 평화가 바로 한발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 꼴보수 기득권의 치열한 방해, 일본의 방해 그리고 미국 보수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결국 분루를 삼켜야 했죠.
그리고 이낙연의 배신, 윤석열의 반란으로 내부적 개혁은 전부 어그러지고 말았죠.
그 반작용으로 인해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대통령이 되서 대한민국은 괴멸직전의 위기 상황까지 치달으며 종국에는 친위쿠데타라는 백척간두의 위기에까지 이르렀지만,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들의 죽음을 각오한 용기있는 행동으로 인해 기적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모아 사회개혁이라는 국민적 기대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밀어줬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권을 뽑아준 국민이 기대하는 제1의 시대정신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으로 대표되는 80년간의 적폐해소입니다. 이 적폐의 근원은 결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에게서 기인합니다.
민족주체의 독립운동 세력에게 컴플렉스가 있던 이승만은 국가 내부적으로는 민족독립운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부일매국세력을 국가요직에 앉히면서 첫단추를 완전히 잘못 끼우게 됩니다.
그 잘못된 첫단추는 이후 여순항쟁, 제주4.3 항쟁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4.19혁명으로 분출됩니다만,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하면서 그 개혁의 압력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지만 박정희 암살 후에 불안한 정국에서 다시 80년 광주항쟁으로 이어지고, 이는 전두환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되죠.
87년 6.10 민주항쟁에서 다시 불붙은 이 사회개혁의 요구는 직선제 개헌까진 이어지지만 아직은 깨어나지 않은 시민의식 때문에 다시 쿠데타 세력이 직선제 개헌에서 정권을 잡는 아이러니로 이어지고, 그 이후 김영삼의 야합정권으로 이어지죠.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바로 넘어가면, 이재명 정권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지지한 이들이 꿈꿔온 단 하나의 사회, 즉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진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이 일으켜 세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한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잘먹고 잘살면 좋겠죠.
현대 국가에서 대통령의 진정한 의의는 단순하게 잘먹고 잘살게 해주는 그런 존재를 넘어섭니다.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세울 때, 김대중이 전국에 인터넷망을 깔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게 뭐하는 짓이냐라며 의아해했죠.
하지만 대통령은 그런 대중의 의아함이나 의문점에 휘둘리지 않고, 향후 대한민국에 진짜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라는 인식을 통해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와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대의 소명은 '80년간 이어져온 불합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스피가 10000이 가고, 북극항로를 개척하고, 1극 체제를 넘어서 5극3특으로 가는 것도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80년간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위에서 이야기한 비전들이 영속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도 0순위에 두어야 할 정책 순위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있으며 그 개혁은 검사와 판사가 현재 휘두르고 있는 초헌법적 권한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론이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회수하고, 판사에게서는 법을 지멋대로 자의로 판단하는 것을 막는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잊으면 안됩니다.
코스피가 1만이 넘고, 북극항로가 개척되고, 5극3특이 이루어져도, 검사와 판사가 지금처럼 법을 지 멋대로 왜곡하는 상황을 냅두면 이재명 정권은 실패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국민들과 역사는 이재명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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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noPark
03.07 · 1.♡.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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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dlessR
03.07 · 182.♡.8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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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됐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안타깝게 잃지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고 퇴임후에도 송사에 휘말리게 하지 않았겠죠. 사법-검찰 개혁 대충 했다가는 퇴임 후 본인 안위 역시 무사하지 못할 거란건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에서도 흠결을 줄이려는 과정이 진통을 동반한다고 봅니다.
조금 간지러운 말이지만, 퇴임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개혁해낼 수 있게 대통령과 그 동료들에게 감시의 눈초리와 힘을 실어 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