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막차량 밀어버리기, 가능할까요?
E320

Lv.1 E320 (223.♡.78.80)

2026년 3월 7일 PM 09:04

조회 3,368 공감 0

바뀐 다모앙 아직은 익숙치가 않긴 하네요 ㅎㅎ. 그래도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은마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소방차 길막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가봅니다.

2017년부터 이런 공공도로에 길막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특히 소방공무원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면 아무리 소방본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부담이 되니까요.

정당한 공무수행을 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보험 면책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한번 쌩돈이 나가봐야 다시는 안 하겠죠.

댓글 (5)

  • 커스텀키보드

    커스텀키보드 Lv.1

    03.07 · 223.♡.72.45

    불법 주차라면 손실 보상을 해줄 게 아니라 출동을 막은 것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정상 주차인데 불가피했던 건을 보상하려는 거면 예산 좀 더 주지 너무한 처사네요.
  • 달려라하니

    달려라하니 Lv.1

    03.07 · 182.♡.75.76

    제발 진상소송,진상민원은 좀 걸렀으면 좋겠습니다
  • 6미리

    6미리 Lv.1

    03.07 · 218.♡.67.124

    말 안나오게 소방차 출동로를 지정하고 해당 위치에 불법주차는 먼저 구청에서 단속을 열심히 하고 견인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죠.
    구청은 민원인 눈치 보느라 일 안하면서 만만한 소방청에만 책임 전가하는거 같아 저는 저런 뉴스 나올때마다 불편하더군요.
  • 마스터재다이 Lv.1

    03.07 · 211.♡.181.212

    반대소송을 빡시게하면됩니다 그런쪽 법률지원을 잘해주면 ㅠ ㅠ
  • Blizz

    Blizz Lv.1

    03.08 · 108.♡.134.4

    이것도 정상화해야할 비정상 중 하나죠. 보통은 소방 당국이랑 화재 피해자가 각각 차주에게 소송걸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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