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개혁안 가져갈 때

국회에 개혁법안이 있는데 왜 저러지 의아했죠.

그때 예상됐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1. 지선전에 정부안 공개되면 개혁에 부족해도 통과 될 거다.

2. 공수처 설립 유예기간 최대한 사용해서 검찰조직을 보존하고 버티면 대통령 임기 중반이다. 레임덕이 올 수도 있고 시기상 검찰개혁 동력은 낮아진다.

2025년 10월에 이미 검찰개혁은 이렇게 될 시나리오 대로 만들어진겁니다.

지금 가장 짜증나는건

결정은 밀실에서 이미 해놓고

시민들과 법사위가 검찰개혁 해야 한다고

5개월을 소모하게 만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