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안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1차입법안이 개박살 난 이후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
아무개00 (178.♡.142.161)
2026년 3월 7일 PM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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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검찰개혁TF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공중파, 아니 유튜브 채널같은곳이라도 나와서 '여러분이 반대하시는 xyz는 이러이러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반발하시는 이유가 불합리한 이유는 abc때문입니다' 이런 설명을 단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한 적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보고 싶은데 소스가 없습니다.
아무런 설득과 논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혁 당해야할 당사자들끼리 주물럭대던 안을 '국민통합'이라는 말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당췌 이해가 안가는 구석이 한두개가 아닌 이상한 상황이군요.
굳이 가져갈 필요도 없는 십몇년의 수정사항들이 담긴, 이미 완성된 당안을 가져가서 6개월동안 주물럭거린 1차도 개판, 대차게 욕먹고 이상한 여론조사나 하며 다시 만든 2차도 개판입니다. 국민통합이요?
전혀 설득이 안되는 안을 계속 가져오면서 '너네가 이해하라' 할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할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의 정부라매요? 왜 이렇게 일방통행을 하는 것입니까?
댓글 (2)
- 커
커피한잔1
03.07 · 122.♡.13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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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무개00
→ 커피한잔1 작성자
03.07 · 178.♡.142.161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안나는데 10+@가 정부안에 찬성하는 인사들이였구요.
저는 아침/점심/저녁으로 정치기사를 보며 살지만, 그 10+@가 방송에 나와서 정부안의 당의성에 대해 설명하는걸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검찰개혁TF가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안하고 개떡같은 안을 계속 밀어붙이는걸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네요. 정부안보면 그럴거면 그냥 검찰청 냅두지 뭐하러 개혁이랍시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당안대로 갔으면 작년 9월에 검찰개혁 이미 끝입니다. 당안 들고가서 이따위 결론 내고 1년 연장하자고 한게 정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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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회안 수렴해서 반영해라란 말로 수습되고 달라지려나하고 기다린 결과물이 이번 2차안이네요.
대통령의 저 워딩도 면피용 립서비스였던거 같다는..
오늘나온 애매모호 빙빙 돌린 입장문보니 농락당한 기분이네요.
국회에서 했으면 연말까지 세부법개정 다 끝났을텐데
정부에서 가져가 몇달을 질질끌며 날린 시간과 결과물이라고 내놓은거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