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론 민주주의와 공익론의 충돌이라고 보이는 상황이군요
존
존슨즈베이비로션 (49.♡.12.93)
2026년 3월 8일 AM 08:44
조회 1,999 공감 0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합의가 중요하죠.
어찌보면 효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 때부터 철인 통치가 더 바람직하다라는것도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는 꽤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민주주의에서,
이익의 측면, 공익의 측면에서는 그것보다 이게 더 좋다는 주장이라고 보이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결국 잼프 생각은 경찰도 검찰도 다 못믿겠으니 경쟁해라로 인거같은데
그러려면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을 줘야죠..
민주주의로 오랫동안 논의 되었던 것도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는 용납 불가능이다 그러면...
민주주의 쪽보다는 아직도 영웅주의 담론이겠네요.
그럼에도 저는 민주주의 가치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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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dlessR
03.08 · 182.♡.84.222
정부안은 자문위원들 패싱해서 다 사퇴하고난 이후 그 놈들끼리 그놈들만을 위해 만든것인데 거기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을까요 -
FFatherland
→ endlessR
03.08 · 223.♡.90.42
그러게 말입니다 후우.. -
존존슨즈베이비로션
→ endlessR 작성자
03.08 · 49.♡.12.93
민주주의 쪽은 이미 오랫동안 합의가 거친 수사기소분리 쪽이죠.
공리주의적인 마인드로 새로운 안을 낸게 택교환 공소청법인거고.. - 기
기회를찾아서
03.08 · 211.♡.41.236
그냥 기득권들한테 밀리고 있는 거지요 - 지
지나친과음은윤두창
03.08 · 58.♡.198.133
정부안이 더 공익적이라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죠
할 수 있으면 정부에서 누구라도 나와서 설명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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