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에 이재명 대통령의 X글이 올라왔더군요.

오늘 아침에서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모호하게 읽혀서 여러번 읽고, 또 그 글에 댓글도 읽고, 페북의 분석글도 읽고....

제 결론은, 저 글은 철저히 대통령이자, 이재명의입장에서 쓴 글이라는 것이고, 결국 민주당이 문제라는 겁니다.

키워드는 이겁니다.

국민의 통합, 권한과 동등한 책임, 집단지성의 힘.

그동안 잼프는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검찰 문제는 아주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점을 여러번 밝혔습니다.

이럴때 이재명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일단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남시장시절에도, 당대표때도, 내란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단지성이 힘을 발휘하려면, 일단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논의된 안을 대통령선에서 짜르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오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래 너희 당사자들이 만들겠다고? 해봐. 그걸로 국민을 설득해봐. 너희도 당사자고 국민이니까 너희 의견을 개진하는거 막지 않을거야.

그래야 문제가 드러나니까요.

두번에 걸친 검찰 개혁안의 궁극적인 문제점은, 결국 엘리트들의 자기 성찰과 반성, 그리고 내부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권한을 넘어서는 권력을 사유하려는 관성이 여전합니다.

국민의 통합의 입장에서, 권한을 가진 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집단지성이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잼프는 그 공식을 집권 이후 지금까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은 정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입법의 권한은 엄연히 국회에 있고, 그 책임도 입법부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잼프의 글은 정부와 당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 선거의 유불리는 정부요인이나 당이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집단지성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지를 존중하여 실현하려 노력했는가? 입니다.

첫번째 정부안이 나왔을때, 민주당은 강경하게 맞서기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정부안이 민주당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자, 민주당이 또다시 수그리는 모양새로 갑니다.

여기서 민주당의 위기가 드러납니다.

민주당 의원의 과반 이상은 현재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자신의 정치력을 드러내려합니다. 그러니 공취모같은 헛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 자들이 이번 정부안도 “대통령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협력하지 않는 자들은 “반명”으로 낙인찍어 당의 내분을 일으키고 있을 것입니다.

정청래 당대표의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의 분열이냐, 당원 의지의 실현이냐를 놓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면,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당의 분열을 봉합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대표로서 정부를 뒷받침하고, 당을 이끌고 선거에 승리해야한다는 압박감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고, 지금까지 나름 잘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단심”이, 이재명 개인에 대한 충정이라면 그 방향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믿는 최후의 결정권자는 국민이며 집단지성이라면, 정청래가 최후에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당원이자 국민이어야 합니다.

내란 재판부법, 합당논의, 사법3법 모두 당이 당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정부안으로 한수 접고 들어간 것은 민주당의 실책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는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갖춘 국민의 요구가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서 관철되는 경험의 총체가 되어야합니다.

여당으로서 정부를 잘 뒷받침해서 경제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정책을 몇개를 냈는지,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어천가를 불렀는지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집단지성의 힘이 표출되고 관철되는 나라. 민주당은 그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지금 모양새는, 대통령이 원하지도 않는 권력을 억지로 쥐어주고는 우리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복신앙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돌에 새긴 부처상 앞에 돈을 바치며 빌고 또 비는 모양새같지 않습니까? 누가 더 얼마나 돈을 많이 바치고 오랫동안 절하며 빌었는지 경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정부안에 굽히고 들어갔을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를 거론하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혹은 대통령이 민주당의 의견을 집단지성의 결론으로 판단하여 법안을 결의하면 어찌되겠습니까?

두 선택 모두가 민주당과 당원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정청래 당대표가 정신을 차려야하는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다 각자 하시면 되겠지만, 어쨌거나 법안의 바통은 민주당이 넘겨받았고 현재까지는 3월내에 졸속으로 처리할 예정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집단지성의 힘은 결국 국회에서 표출됩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검찰개혁안을 다시 한번 전면 보완해야합니다.

정청래 당대표에게 요구합니다.

당원을 믿으십시오. 의원들이 쪼개진다고 당이 쪼개지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당원이 쪼개지면 당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당정청 사이에서 잡음이 일고 당내에서 패가 갈려서 싸우는것은 개혁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심이 이재명에게 있다면, 이재명이 믿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원이 집단지성입니다. 당원을 따르십시오.

완전공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십시오.

비공개 의총에서 거수로 결정했듯이, 공개총회에서도 거수로 정부 검찰 개혁안에 찬성하는 자들을 당원의 눈으로 보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