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si (106.♡.82.207)
2026년 3월 8일 AM 11:00
2.22 의총에서
1. 사법 3법 법사위 원안을 당론으로 채택
==>> 며칠 뒤 본회의 통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 법왜곡죄 축소 상정 및 통과 즉, 법사위에 뒤통수
2. 당일 총리실 TF의 공소청법, 중수청법 2차 정부안이 완성됨. 의총에서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을 설명 . 10명 정도 의원이 발언. 10월 2일 두 조직의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안(재입법예고안)을 당론으로 채택.(작년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1차 검찰개혁안 통과로 올 10월에는 두 청이 출점해야 합니다)
의총 중 검찰개혁안 채택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이 공유되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음. 기자들에게 정부안 내용은 밝힐 수 앖다고 브리핑. 차후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와 지도부에서 조정을 거칠 수 있다고 발표.
3. 2.24일 총 3일간의 재입법예고 실시(중수청법만 확인해 봤습니다). 통상 법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40일 이상 하도록 하고 있음. 중수청법은 재입법예고이긴 하나 개정이 아닌 제정법임에도 3일간만 실시
4. 3.3. 국무회의에서 정부안 의결 및 국무조정살에서 보도자료 배포(검찰 개혁 tf) :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 관련 ‘집중 의견수렴’ 실시
5. 3.2 또는 3.3 정부안이 법사위 상정된 듯함. 3.3에 박은정 의원이 정부안으로는 법사위 심의가 곤란하다는 sns 글이 올라오고 그 전날 김용민 의원의 반발이 있었음. 3.5일 추미애 의원이 4건의 페북 작성.
6. 3.4? 3.5? 정대표가 정부안으로 3월 중순 본회의 통과 시사. 당지도부는 2.22일 시사했던 조정은 미세한 기술적 조정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안의 구조를 바꾸는 조정은 할 수 없다고 발표. 한편, 보완수사권이 들어있는 6월 형소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등 숙의 일정이 제시됨
=>> 공소청법, 중수청법의 정부안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사위 3인방의 반발 및 검찰개혁 좌초 우려 유튜브 확산됨.
3.7 한준오 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압박하는 페북 발표(정부안 채택은 당론임) . 밤에 대통령의 x 메시지 나옴.
저는 시간를 다 소모해가며 막판에 정부안을 던진 총리실, 위 타임라인으로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지지자와 그간 검찰개혁안을 논의해 온 법사위 등에 뒤통수를 때린 정대표가 용납이 안됩니다. 오히려 시간차 공격으로 반발을 피해갔죠.


댓글 (3)
- 운
운하영웅전설A
03.08 · 222.♡.17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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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easi
→ 운하영웅전설A 작성자
03.08 · 106.♡.82.207
원래 엊그제 클리앙에 올렸던 글이고 저는 중수청,공소청 조직법에 포커싱한 일정이라 그렇습니다. - 고
고염
03.08 · 59.♡.255.182
의원총회를 거쳐서 결의 된 사항들때문이죠. 2차법안을 이따위로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재명대통령이 민주당안을 기본으로 하라고 했었는데요.
대통령의 오더를 왜곡을 더해 아예 무시한거나 마찬가지죠.
두번다 이재명대통령이 해외순방할때, 국무회의를 김민석총리가 주재했을때 발생했습니다.
법사위를 압박한의원중 , 한준호의원도 있어요
이 행동에 공취모 분들이 의심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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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작년부터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