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이름 (172.♡.122.174)
2026년 3월 8일 AM 11:20
어제 이대통령 글과 오늘 정청래 당대표 발표를 보고 생각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지금은 검찰이라는 조직에 채찍과 당근 전략을 각각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근은 지금 정부안이죠.
이걸 왜 쓰냐? 지난 문 정부에서 조국, 추미애장관이 행정부 내에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그냥 대짜로 누워서 맞불 그리고 지연작전을 펼쳤습니다. 맞불 놓던 조국 장관은 부서지고 지연작전에 그 판단이 법원에 넘어갔던 시기에 추미애 장관도 문 대통령도 손을 댈 수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맞불을 놓는다면 해당 장관이 조국과 같은 개혁파라도 부서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봤을 겁니다. 법원 판결을 이용한 지연작전도 쓰겠죠. 그래서 이번 행정부 TF에 검찰을 의도적으로 넣고 그래 맘껏 해봐 하고 당근을 던져줍니다.
민주당에선 정부안을 받고 당연히 반발하겠죠. 1인1표제까지 통과된 여당에서 기존 권리당원들 과반의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안을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 내부에도 검찰개혁 반대파가 있고 그 세력의 힘이 더 강할 땐 정부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1인1표제로 어느 때보다 권리당원의 힘이 강한 지금입니다. 권리당원들이 민주당내 개혁파에게 힘을 더욱 실어주면서 자연스레 행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면 민주당안이 자연스레 통과될 확률은 높아질 듯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노통령도 문통령도 바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이재명 대통령의 그간 행적을 보아 검찰개혁 흐지부지 할 사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들 힘냅시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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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스란디르
03.08 · 182.♡.58.25
결국 민주당이, 당원이, 국민이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
수수현
03.08 · 211.♡.164.238
다음주면 총수도 최욱도 목소리를 크게 내겠죠. 당원들이 더 크게 목소리 내야하고요. -
그그녀의허리선
03.08 · 70.♡.133.73
괜시리울컥ㅎㅎ 그간 사실 잼통 믿는데 검찰개혁 건은 이해가 안가서 속앓이 하며 눈감고 지냈는데.. 이 게시글을 보고 힐링하며 다시 힘을 내보겠습니다. 결국 외면보다는 작은 응원이라도 보태는것이 옳은 것이겠지요. 화이팅해볼게요!! - 나
나옹
03.08 · 124.♡.236.163
탱커 역할을 잘 해주는 정청래가 너무나 믿음직스럽습니다. 기대이상의 정치인으로 성장해 주었어요 -
PPeterK
03.08 · 182.♡.1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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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K
→ PeterK 03.08 · 182.♡.1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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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K
→ PeterK 03.08 · 182.♡.171.16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식적으로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넘어온
<2차 정부안>에 대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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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K
→ PeterK 03.08 · 182.♡.171.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90777?sid=100
[단독] 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못박은 여당에 “매끄럽게 한목소리 내야”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수청(중대범죄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추진 등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당·청이) 좀 매끄럽게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상황에서
돌연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겠다’고 당론을 정리하면서,
‘당·청 이견 노출’로 비쳐지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비공개회의에서
“(당·청 논의) 과정이 서로 갈등으로 보이는 게 아쉽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강 실장은 특히 ‘검찰개혁’ 문제를 콕 집어 언급했다고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런 문제 제기에 “앞으로 (청와대와) 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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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차 정부안>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재가해서 국회제출뒤,
민주당의 당론채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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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K
→ PeterK 03.08 · 182.♡.1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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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60305n04010
[단독] 공소청·중수청법 '집안단속' 나선 與지도부…고위당정 힘 싣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앞두고
내부 충돌의 재연을 막고자 고위당정협의회 논의에 힘을 싣기로 했다.
당내 일부 의원이 정부안에 공개적인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당내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정부와 당이 힘을 모으고자 하는 포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 일부가 검찰개혁 법안을 재차 손질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당 지도부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셈이다.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수정된 정부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청와대도 많이 양보했고 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했는데
또 협상하자고 하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며
"당정 간 의견을 최종 확인해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의총에서 정 대표는 "저도 평의원이었다면 법안에 불만을 토로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개혁의 상징인 검찰개혁법이 제시간에 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당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낸 입법안이다.
누군가 이 법안을 공격한다면 당이 맞아줘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정 대표는 "의원 모두를 만족시킬 법안이 아니라 미안하다"면서도
"따로 밖에서 불만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결된 원팀으로 정부를 뒷받침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94494?sid=100
민주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대폭 수정’ 없다…미세조정 가능”
민주당은 향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 ‘기술적인 미세 수정’만
=====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의 정부안을 두고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 당연히 어렵다”고 말했다. - P
PeterK
→ PeterK 03.08 · 182.♡.171.16
https://damoang.net/free/5911044
유시민 작가 : <정부안은 검찰개혁을 안하겠다는 것>
https://youtu.be/NtsDjnq7k2o
유시민 작가처럼 간단하게 말할수 있는 사안에 대해
알아들을수 없게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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