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묻습니다.
보따람

Lv.1 보따람 (222.♡.38.205)

2026년 3월 8일 AM 11:51

조회 1,532 공감 0

지금 공소 취소 국정감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까지 하였고요.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에서 위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하고 보완한 점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특검에 쿠팡 노동자, 봉인 지폐 분실 특검까지 하였는데, 검찰 개혁을 하면 위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냥 이름만 바뀐 검찰청 법안이라면 제도를 바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국정감사나 특검을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계자들을 위한 홍보 방송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장관만을 위한 돋보기 기소에서 과연 검찰이 벗어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높으신 이상과 제도에만 매몰되어서 실패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죠.

검찰개혁 법안을 왜 처리하나요? 무엇이 해결되었나 의문입니다.

방송에 나서와 이름 석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나요?

댓글 (1)

  • 냇물

    냇물 Lv.1

    03.08 · 104.♡.44.89

    대통령부터 언론, 오늘 당대표 기자회견까지 정부안에 대해 의문점들을 다루는 말들이 없네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만 해도 기업에 빨대 꽂은 돼지 간부들이 어떻게 주임,부장검사를 찍어 눌러 수사를 무마시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검찰내 수직 체계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조직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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