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검찰개혁은 설날 이전에 처리될 예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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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정청래대표가 취임했죠.

그리고 9월에 우상호가 정청래대표를 향해 검찰개혁은 정부가 주도하겠다며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TF가 구성되고 당에서 주도하던 검찰개혁안을 뺏어가버립니다.

정부안이랍시고 만들어온게 개혁은 커녕 슈퍼검찰법이었구요

당시에 기습발표에 반대하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줄사퇴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설날에 통과예정이던 검찰개혁법은 훌쩍 뒤로 밀렸죠.

뉴민새는 6월달에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 정한다고 했지만, 6월에는 현재 법사위원들이 물갈이 된 이후의 시점입니다.

이후에는 1인1표제니 합당제의니 해서 뉴민새파 수박들이 정청래대표 들이받아서 거의 한달을 날려먹었고요

결국 그 사이에 내란관련 재판은 전부 솜방망이 판결이 나버렸죠. (이진관 판사가 진행한 한덕수를 제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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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타임라인을 세세히 정리해보면 더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기억나는건 이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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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가 누더기된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법사위에서 법을 만들때는 국회법률자문위원단과 함께 만들면서 위헌여부나 빈틈여부를 일일히 따져서 만듭니다.

법사위 바깥에 있는 뉴민새파 수박들이야 위헌소지를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도 후퇴시켰고 법왜곡죄도 후퇴시켰지만

사실 세상에 완벽한 법이 어디있겠어요? 히지만 법사위 프로세스 자체가 그런것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위원회의 입법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법사위가 갖는거죠

그러니 저들이 매번 개혁입법저지의 명분으로 들고나오는 위헌소지라는건 말도 안되는 레토릭에 불과하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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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사위안으로 법왜곡죄가 통과 직전에 있었는데

본회의 불과 1시간 전에 의총이 소집되고 기다렸다는듯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누더기법을 들고 나와

한병도원내대표가 거수로 투표하여 누더기법으로 강행처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유는 위헌소지.

법사위원들은 이에 크게 반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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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정애와 한병도가 나서 검찰개혁 정부안을 크게 손보지 않겠다고 미리 으름장을 놓은거죠.

당대표나 당내 의원들에게 우리 이렇게 결정했으니 딴소리 하지 마라 협박하는 용도로 한 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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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 한준호가 한 말을 보세요.

정부안을 반대하는게 마치 이대통령과 척을 지는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정부와 당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의지를 밝힌 정청래 당대표를 의식하여 저격성 발언을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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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청래대표께서 민주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기자회견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음을 선포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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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SNS내용을 빅초이가 설명해준 이야기가 맞다면

대통령은 내 위치가 있으니 내가 여기에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시스템에서 정해진대로 니들이 토론과 숙의를 해서 결정하라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당은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는 말고 일맥상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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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법왜곡죄가 누더기된 과정들을 한번 보시라는거죠

그리고 갑분싸 한정애가 튀어나와 정부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이슈를 선점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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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가, 법사위원장이, 당원들이 아무리 반발해도

뉴민새파 쓰레기들이 집단으로 실력행사하면

결국 시스템으로 정부안이 채택되어 통과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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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통령에게 의문인 점은 이겁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꼬일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나?

검찰개혁이라는 이슈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국민통합이 결정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잘못 흘러오는 상황임을 감지했다면 왜 본인의 권한을 사용해서 이를 바로잡지 않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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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희망회로 돌리고 싶죠. 왜 안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우리가 지나왔던 타임라인을 복기해보면 솔직히 절망적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상황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진압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보이는데..

갑분싸 통합을 들고 나오시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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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밑으로 당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대체 어떤 큰 그림을 그리시길래 아무도 이를 짐작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이것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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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당대표 체포동의안 당시에 함께 비를 맞아준 사람은 다름아닌 정청래였다는거.

청래식 사고로 이재명대표의 의중을 누구보다 존중하며 보좌했던 수석최고위원이 다름아닌 정청래였다는거

부디 기억하시고 의리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원들과의 의리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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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금까지는 유시민작가께서 경고한 검찰을 칼로 쓸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 명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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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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