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검찰 독립성을 강화한 것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있슴다. 초록은 이렇네요.

"본 논문은 검사의 역할과, 운용 차원에서 조화시키기 어려운 두 가지 기능적 요건—(a) 검사의 독립성 보장, (b) 검사 재량의 민주주의적 책임 원칙에의 종속—을 결합할 필요성을 다룬다. 여러 국가에서 검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흐름이 힘을 얻고 있는 한편, 저자는 이탈리아 사례를 통해 검사에 대한 책임 요건 역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을 논증한다. 특히 이탈리아가 검사 재량을 책임 원칙에 종속시키는 요건을 무시함으로써, 완전히 독립된 검사에게 형사정책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위임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범죄의 효율적 통제와 시민권의 실효적·평등한 보호에 초래된 다양한 역기능적 결과들을 개략적으로 서술한다."

나 참... 검찰개혁을 이리저리 치일피일 미루고 어떻게든 누더기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게 참 어이가 없구요. 제가 이 밤에 이런 논문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 좀 어이가 없어요. 검찰개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김민석, 봉욱, 정성호 다 자르다 못해 광화문 광장에 묶어놓고 곤장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니 일을 왜 이딴 식으로 하는 걸까요.

p.s.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