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 온 사람으로서

요즘 검찰 개혁 논의를 보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만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글 쓰시는 분들 중

실제로 검찰청에 불려가 보신 분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국민에게

수사권 자체는 직접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가진 권력 구조가

끊임없이 엘리트 집단을 만들고

그들이 다시 사회의 기득권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공직에서 쌓은 권한과 영향력으로

퇴직 후 바로 대형 로펌이나 권력 주변으로 이동하고

다시 그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작용하는 구조.

이 구조가 계속되는 한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공정과 평등이라는 가치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간에는

수사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을 통해 형성된

검찰 카르텔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커진 권력 구조를

정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방향이야말로

대통령께서 말씀해 온

공정한 사회

그리고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에

더 가까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수사권 문제만 놓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느냐”

“권한이 줄어드느냐”

이런 논쟁만 계속된다면

정작 개혁의 본질은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수사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기득권으로 재생산되는 구조를

끊어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말하는 공정과 평등의 시작일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누구보다 그 문제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수사권을 남겨 두어

검찰이 다시 기득권으로 이어지는 길의 여지를 남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