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를

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매우 헐렁합니다. 악용하는 소수를 가정하고 시스템을 만들면 매우 촘촘히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촘촘하지 않으면 악용하는 소수가 나오게 되고 그걸 복구하려면 그 촘촘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일이 터지면 그 시스템을 촘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 시스템 나아가 사법 시스템이 그렇죠. 그 악용하는 소수 때문에 내란이 일어나고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사법 시스템의 구멍에 다 빠져나가죠.

그 미꾸라지들의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니 국민들이 그 시스템을 촘촘히 하자고 외치는 상황인 겁니다.

구멍이 있다는게 다 알려진 이상 이걸 이용하는 굥2 굥3가 계속 나올겁니다.

검찰 개혁 나아가 사법 개혁은 그 구멍을 메꾸는데 있습니다.

제발 잼통과 민주당이 국민을 생각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