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그대로 미는 모양새인 거 같은데 그걸 못 막을거면

그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는 대신 검판새 사건만 직접 수사하고 징계 및 처벌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빠르게 실행하는 걸로 쟁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정 안되면 개헌해서 국회에서 직접 검판새 수사 및 처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나오는 일련의 수사/재판 결과들 보세요... 검판새 끼어 있으면 갑자기 증거를 못 찾는 무능력자가 되고 있죠.

결국 본질은 끼리끼리 면죄부 발행하는 검판새들에 관한 처벌에 있습니다.

권한 분리를 못하겠다고 난리니, 징계 및 처벌이라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국방부처럼 신상필벌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