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Superstar

Lv.1 Superstar (202.♡.92.53)

2026년 3월 9일 AM 11:43

조회 1,579 공감 0

대통령의 위치에 있다보니 비록 도려내야하는 검찰일지라도,

일단 그 기능이 필수불가결하고 행정부 소속이니 행정부의 장으로서 품는다 정도의 제스쳐라고 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입법부에는 국회도 싸우지말고 국민을 위해 정쟁을 멈추고 법을 만들어달라는,

원론적인 부탁정도로 봅니다.

즉, 우리가 이재명에게 원했던 단도직입적이며 강력한 발언이 아니다보니 변했다는 둥, 실망이라는 둥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총리실 산하 TF의 정부안으로 가자는 말도 없으며, 공소와 기소 분리가 없던 일이라던지,

보완수사권을 인정한다던지 하는 확언은 없습니다.

그 자리면 당연히도 이게 맞습니다. 모든 발언에 무게가 야당 당대표 때나 대통령 후보일 때랑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이 두줄만 보면 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믿으며, 행정부의 장으로서 검찰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입법부는 정쟁보다는 입법을 통해 목소리를 내주세요.

이전에 합당 때도 당원투표를 하면 바로 결과가 구설수없이 나오는데 못하게 막았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입법부는 총리실 산하 TF는 무시하고, 가장 강력한 기존의 법사위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재가를 하던지 거부권을 쓰던지 하겠죠.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할 시간에 국회에서 먼저 법사위안, 즉 입법부의 생각을 행정부로 토스하면 됩니다.

삼권분립의 차원에서 이 방법이 맞는거기도 하고요.

댓글 (5)

  • 은준파

    은준파 Lv.1

    03.09 · 223.♡.78.167

    말씀틀린건 아니고 정확한 사실이고 입법부 법사위가 열심히일하면됩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는과정에서 해석하기 나름의 메시지로인해 어떤세력들과 폐휴지들에 의해 강성이니 반명이니 하며 비아냥과 폭언을듣게되는상황도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검찰조직이썩어서생겼는데 왜 개혁하려는사람들이 고통받아야하는걸까요
  • 모노마토

    모노마토 Lv.1

    03.09 · 211.♡.12.174

    정부안 내놓은 상황에서 정청래가 법사위안을 밀어 붙이면 뉴이재명쪽에서 봐라 반명수괴 맞지? 하는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Superstar

    Superstar Lv.1 → 모노마토 작성자

    03.09 · 202.♡.92.53

    정부안으로 가도 욕먹고, 법사위안으로도 가도 욕먹습니다.
    다만, 법사위안으로 가면 욕을 상대적으로 덜 먹게되죠. (민주당원 기준에서요.)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03.09 · 219.♡.13.46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이 맞기 하죠
    다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 분열 잡음 일으키는 세력
    즉 뉴이재명 세력의 꼴짓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당 개혁 법안으로 국회 통과 시키면(87뉴수박들 때문에 이것도 불확실 아닌가요?)
    당에서 대통령 뜻에 반기를 들고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느냐는 식으로
    당내 뱃지 기득권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들도
    들고 일어설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대선 전
    당 대선 후보자와 당이 공약한 검찰 개혁 이루면 될 것을
    그걸 믿고 뽑아준 국민은
    뭐가 될 것이며
    이 혼란이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클라시커 Lv.1

    03.09 · 175.♡.138.13

    대통령의 말을 가지고 흔들릴거면, 대통령이 이전에 한 말인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청은 청의 일을 하면 된다"도 함께 인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모두 입법소관이니 당은 당의 일을 합시다. 당에서 '대통령의 생각ㅠㅠ' 어쩌고 용기없게 굴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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