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도 어마어마하네요
굿

Lv.1 굿모닝빵빵 (118.♡.3.81)

2026년 3월 9일 PM 12:32

조회 2,258 공감 0

공소청법이 검찰청법을 그대로 옮겼다고 하는데,

중수청법은 그냥 모든 수사기관의 사건을 가져올 수 있나 보네요.

원래 중수청은 그냥 검찰 특수부를 떼넨 것으로 이해 했는데, 중수청법으로 중수청이 모든 수사기관의 우두머리가 되게 만들었나 보네요.

수사기관 수사, 공수처 수사 건들 이첩 가능.

사실상 중수청을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옥상옥으로 만들고 있나 보네요.

댓글 (4)

  • kmaster

    kmaster Lv.1

    03.09 · 1.♡.134.157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죠 현재 검찰 보다 더한 괴물을 만드는 법입니다 이런 법 통과 하느니 안하는것이 맞습니다
  • 라이언문

    라이언문 Lv.1

    03.09 · 114.♡.142.2

    왜 이딴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ㅠㅠ 참담합니다.
  • HENE

    HENE Lv.1

    03.09 · 220.♡.77.89

    법사위 안이 안된다면 안하는 게 맞아보입니다.
    일단 땜빵으로 그나마 쓸만한 사람들 골라 쓰다... 당내 수박들 더 걸러내고 제대로 바꾸는 게 맞아보여요. ㅠㅠ
  • KOOKOODasVador

    KOOKOODasVador Lv.1

    03.09 · 223.♡.75.80

    중수청은 애초에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검찰수사관들이 국수본에 가지 않으려 하니깐 만든거라고 매불쇼에 나온 교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냥 깔끔하게 검찰청-->기소청으로 만들고 수사관들은 여러 수사기관으로 뿔뿔이 보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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