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하게도 옥석을 가리는것이 수사 와 기소 완전 분리 입니다.
webzero

Lv.1 webzero (223.♡.174.60)

2026년 3월 9일 PM 12:39

조회 995 공감 0

아이러니하게도 옥석을 가리는것이 검찰에서 수사 와 기소 완전 분리 하는것 입니다.

지금 검찰의 인원중 나는 수사를 잘할수 있다 라는 사람은 중수청으로 가면 되고 나는 기소 하는것이 맞아 라는 사람은 공소청으로 가면 되는것이죠.

그런데 왜 공소청 시스템에 수사를 할수 있도록 만들고, 왜 중수청 이 공소청의 하부 시스템으로 작동 되어야 하냐는 거죠.

왜 중수청이 경찰, 공수처 위에 있어야 하냐는거죠.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원한게 아니라구요.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