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하게도 옥석을 가리는것이 수사 와 기소 완전 분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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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223.♡.174.60)
2026년 3월 9일 PM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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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옥석을 가리는것이 검찰에서 수사 와 기소 완전 분리 하는것 입니다.
지금 검찰의 인원중 나는 수사를 잘할수 있다 라는 사람은 중수청으로 가면 되고 나는 기소 하는것이 맞아 라는 사람은 공소청으로 가면 되는것이죠.
그런데 왜 공소청 시스템에 수사를 할수 있도록 만들고, 왜 중수청 이 공소청의 하부 시스템으로 작동 되어야 하냐는 거죠.
왜 중수청이 경찰, 공수처 위에 있어야 하냐는거죠.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원한게 아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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