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에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원칙에 기반한 효율을 통해 행정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수가 기대한대로 행정 전문가의 역할을 매우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응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입법을 통한 검찰 개혁은 다른 문제입니다. 선출된 행정가 자신이 원칙만 지켜도 공정함이 담보되는 행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행위자(검찰)가 원칙(법)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칙을 비틀고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만 가지고는 이들이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자기합리화로도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을 수십년간 보여줬죠.

권한과 조건이 그렇다면, 사람이 바뀐다고 결과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누가 와도 그런 권한과 기술의 유혹을 이겨내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가진 결함이고, 권한의 확실한 분산을 통해 누가 오더라도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도기적 비효율은 감수하고 바뀐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 뿐입니다. 행정만으로도 할 일이 많겠죠.

수십년 뒤까지 유지될 검찰 개혁은 국민의 뜻대로 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고, 대통령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시고, 입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해야할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