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왜 이럴까?

대통령은 인사, 검찰개혁에서 왜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인사: 왜 이상한 사람을 쓸까?

1) 통합 강박

- 통합은 취임연설 첫부분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자와 같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후에도 대통령이 꾸준히 언급합니다. 임기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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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들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중략)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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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치인 이재명은 이와 같은 추상, 상징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사회운동하던 인권변호사 시절부터 경기지사까지 깨알같은 작은 것, 구체적인 것,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잘하는 정치인 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통합'이라는 추상적인, 측정할 수 없는, 그래서 어느정도 실현됐는지 평가할 수도 없는 정치를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힘의 전정책담당, 뉴라이트 인물이 청와대에 와도 이건 통합의 이름으로 허용이 됩니다.

"지금 국민 통합이 얼마나 됐어?" 이거에 누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본인도 못합니다. (대통령의 통합 강박증이라는 장문의 내용이 있긴 한데 글이 너무 길어질 거 같아 줄입니다.)

2)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No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부분은 명확한 출처가 없는 저의 상상입니다.

상상의 근거는 유튜브로 공개되는 대수보회의, 기자회견, 관계부처회의 등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영상이 주요한 자료입니다.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내에서도, 심지어는 지지세력에서도 그런 분위기는 통했는데요. 대통령의 의견에 딱히 No라고 할만한 정책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도 있지만 아직 내란이 깔끔하게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직 내란재판을 이상하게 하는 법원이 있어 청와대에 힘을 실어 줘야한다고 모두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분위기에서 엉뚱해 보이는 인사와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이상한 발언도 묻혀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뜻이 있겠지." ,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을꺼야"

대통령은 (총수의 말대로)객관화 강박이 있어 필요하면 양 극단의 어느 누구든 얘기를 듣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동규와도 얽힌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 습관이 자신의 정치를 만든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에 No라고 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 오광수, 이혜훈, 이병태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검찰개혁: 왜 주저하다가 이상한 결과물을 낼까?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강하다는 걸 전제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리고 다르다는 걸 대통령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처음 대통령 입을 통해 언급된 것으로 압니다. (이전 자료 있으신 분은 댓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정성호, 우상호, 조상호 등의 입을 통해 대신 전달하기도 했고, 올 1월 신년기자 회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X를 통해 자기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못박은 셈입니다.

1)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와 제 생각에 크게 2가지로 다릅니다.

- 검찰개혁 목적을 인권보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검찰카르텔 해체는 수단일 뿐)

- 검찰문제를 휴먼에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시스템에러가 아니라)

그밖에 많은 쎄한 것

- 경찰은 문제가 없나? 수사권 맡겨버리면 누가 견제할 것인가?

- 검찰총장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없앨 수 없다.

- 보완수사권? 원칙적으로 없애는게 맞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 일반형사범죄에서 공소시효가 하루 이틀 남아 송치됐을 때..

-검찰개혁.. 처음에는 수사하는 검사/기소하는 검사 이렇게 칸을 나누기로 논의하다가, 어느샌가 수사는 꿈도 꾸지마 이렇게 바뀌고..

아주 쉬운 말로 말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통령 취임100일 기자회견 https://youtu.be/Tw7Q2mRGsas?t=207

2026년 신년 기자회견 https://youtube.com/watch?v=xOw0_uAGMOI

2025년 9월 정무수석 인터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12

그 외 위 인물들의 다양한 영상, 기사입니다.

2) 사적복수로 보이기를 회피하려는 생각

검찰개혁은 개인인 이재명 본인과 연관된 일입니다. 사적 복수로 보일까봐 대통령 이재명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1의 통합강박과 결합합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피해자이니 문제있는 검사 잘 솎아내고 나머지 검사 잘 달래서 정상화 시키자"는 주장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을 낮춥니다.

그 근거로 2천명 넘는 검사 중 문제가 되는 검사를 10% 정도다. 나머지 국민인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까지 싸잡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청와대서 일하는 직원 중 10%가 비리에 연루돼 있다면 대통령이 똑같이 반응할까요?

어떤 정부기관이든 인력의 10%가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조직의 문제를 고발하거나 적어도 인지하여 반대하는 검사가 거의 없는 조직을 두고 어떻게 휴먼에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쉽게 자기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론이 잘못됐다고 압박을 하면 이걸 이길 정치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대통령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면 됩니다. 당대표님이 잘 버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민주당을 응원해서 대통령을 압박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을 버리자고 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이것 빼고는 대부분을 잘해 왔잖아요.

2003년 우리 중 일부가 이라크파병을 반대해서 노무현이 죽은 게 아닙니다.

2007년 우리 중 일부가 한미FTA를 반대해서 노무현이 죽은 게 아닙니다.

2019년 우리의 검찰개혁 의지가 빈약해서 조국일가가 도륙된 것이 아닙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 모두가 검언카르텔의 피해자입니다.

검찰개혁은 깃발이기도 하고 치유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