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김용민 의원 경찰이 수사 영장청구권 공소청이 지휘 한다에 충격입니다.

공명정대 (192.♡.24.250)

2026년 3월 9일 PM 03:15

조회 2,839 공감 0

이번 검찰개혁 정부안건에 경찰에서 영장 청구하면 공소청에서 수사 지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_-

법무부 -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입법예고>「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입법예고

https://www.moj.go.kr/bbs/moj/157/602431/artclView.do

검찰개혁은 민주당안으로 가야합니다.

사

사자바람연꽃

03.09 · 121.♡.173.36

법사위 원안으로 가야죠.
공

공명정대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03.09 · 192.♡.24.250

무조건적 동의 합니다.
나

나이스박

03.09 · 221.♡.101.46

정말로 처참합니다.
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나요?
왜 검찰개혁안을 검사들이 하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유

유비현덕

03.09 · 116.♡.103.4

워낙 지지율도 높고...지지자들도 여태껏 지지한 것도 있어서 다들 많이 난감할거예요ㅎㅎ
치

치킨폴더

03.09 · 59.♡.69.206

간판 장사만 노나겠네유
블

블루팅

03.09 · 211.♡.227.136

정부안이 합리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의원이 없는거 같은데, 제가 못봤...
아.. 한준호가 정부안이 당론이다라고 했죠 ㅎ
N

NeoGenius

03.09 · 211.♡.196.142

검사는 재판이나 이길 생각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줘봤자 전관비리 및 사람 괴롭혀서 자살시키는 짓밖에 안 할꺼 같습니다.
솜

솜솜솜

03.09 · 117.♡.6.49

조작수사와 기소에 대한 처벌은 커녕 권한을 강화시켜준다구요? 이렇게 되면 정권말되면 잼프 포함 민주인사들 다 조작해서 감방보내고 국짐에서 제2의 윤건희가 나오겠네요 이프로스 조용한 이유입니다
W

webzero

03.09 · 223.♡.174.60

저런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 되지 않았다고 하는거죠.
H

HENE

03.09 · 220.♡.77.89

이 조항은 특사경 지휘라 경찰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특사경 지휘도 없애는 것이 법사위안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