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살려주자는 애들
NeoGenius

Lv.1 NeoGenius (211.♡.196.142)

2026년 3월 9일 PM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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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사는 무소불위 권한으로 사람도 자살하게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게 저질러 왔고, 그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검사의 권한을 잘라내는 쪽으로 하여,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처럼 정상화하는게 이번 검찰개혁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주의자들은, 검찰의 권한을 너무 뺏으면 국민이 피해본다는 것만 주장하는데, 반대로 지금까지 검사들이 즐겨온 범죄에 대해, 막을 방법을 가져와서 국민에게 설득을 하는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일 것인데, 막연하게 주장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시즌2가 되었을 때, 정부안대로 했을 경우, 어떻게 검찰을 막을 수 있는지...

차라리 공수처법 및 별도 판사검사 처벌용 재판소법 강화라도 있으면 말을 안하겠습니다.

댓글 (1)

  • 굿

    굿모닝빵빵 Lv.1

    03.09 · 118.♡.3.81

    공수처 법도 대폭 강화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지금은 판사, 검사, 고위경찰만)를 공수처에서 할 수 있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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